외국환거래법위반 환치기 처벌 경찰조사,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준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환치기행위, 보이스피싱 등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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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를 통해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

▪️잘못된 외화 거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의적인 환치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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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한 것이든 아니든,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때라면 초기 수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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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은 출입국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동주에서 출입국사건에 관한 도움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표 유형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 자금을 주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환치기로 간주되어 외국환거래법위반, 자금세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는다거나 계좌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인에게 원화를 받은 뒤, 외화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해외에 송금한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금세탁 목적으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수령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갖고 허가 없이 출입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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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한 것이라면 일회성에 그칠 것이고 과태료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하는데요. 상습성, 반복성이 확인될 경우, 혹은 오간 금전이 꽤 큰 경우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환치기는 불법? 유학생들은 특히 조심

환치기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브로커를 통해 환치기를 시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조사 및 사범심사까지 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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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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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로커와 환치기 거래

A 유학생이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브로커와 환치기 거래를 하려고 브로커 측에 연락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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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없이 돈을 송금

그리고 유학생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본인의 해외계좌에서 브로커 측 계좌로 돈을 송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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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송금

여기서 브로커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발견할 시 A 유학생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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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없이 돈을 송금

유학생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본인이 보낸 돈이 환전된 것인 줄 알고 등록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쓸 텐데,

5. 신고 없이 돈을 송금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유학생의 계좌는 정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환치기 혐의,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중국 유학생들은 위챗으로도 불법환전, 환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환전을 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혐의 인정될 시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

외화 송금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까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으며, 환치기 행위에 고의성, 위법성이 확인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내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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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환치기 등의 행위를 통해 외국환이나 증권, 부동산 등의 수익이 있었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전적인 부담으로도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입국사범심사 대상, 전략 준비는 필수

외국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 낸다면 사범심사도 걱정 없겠지만, 문제는 벌금형을 받아도 사범심사 통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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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최근 5년 동안 벌금형 선고로 납부한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

▪️경제질서에 위협이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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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라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함께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준비해 나가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돈을 바꿔준다길래 했을 뿐인데”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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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사기관 측에 본인은 환치기임을 알고 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적인 목적 없이 생활비나 급여 등의 송금이었을 뿐이라는 점,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 경찰조사 및 재판 절차 조력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다음 절차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심사까지 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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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하면 출국명령, 강제퇴거 조치와 함께 입국금지까지 받게 되면서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