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외국인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필로폰/야바 투약 사범심사/재입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재 외국인으로서 한국 체류 중 대마/대마초/필로폰 투약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약사건에서의 선처는 물론이고 사범심사에서의 체류허가, 비자연장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체류 외국인이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될 시 최소한 마약기소유예는 받아야 사범심사에서도 어느 정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투약 / 던지기 / 드라퍼 / 소지 / 텔레그램마약방 등 어떤 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대마/필로폰/야바 등 마약사범으로 경찰조사, 재판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출입국전문, 외국인전문변호사가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 마약사범 경찰조사, 외국인기소유예 가능할까?

신고 또는 단속을 통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해당 외국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발검사나 소변검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으로도 손쉽게 필로폰이나 대마, 야바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마약사범 문제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사실 외국인기소유예를 받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약기소유예 라는 선처를 받아야 사범심사에서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는? 그나마 선처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내에 출국을 해야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아둔다면 인도적 사유, 한국 입국 사유를 증명하여 입국규제해제 등으로 재입국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출입국전문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이유

사실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마약사범이 된 시점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외국인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외국인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대마 정도 단순투약으로 적발되었을 시 마약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규정상 단순투약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또 양귀비나 코카인, 헤로인 등의 단순투약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향정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암페타민, LSD 등은 1년 이상 징역이 나오거나 10년 내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벌금이라 해도 1억 원 이하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긴 어려운 사건이 바로 마약사범 사건입니다.

단순투약 행위로 적발되었을 때가 그나마 경미한 처벌이 나오고 소지, 매매, 알선 등의 순서로 점점 처벌이 무거워지게 되며, 투여횟수나 공범 유무, 구매 방법 등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급적 마약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명령, 입국규제처분 가능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목표를 세우되 사범심사 준비까지 함께 병행해야 하므로 출입국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출입국 사범심사까지의 절차

외국인 마약사범은 처벌이 확정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든 간에 외국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워낙에 강력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약기소유예도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한국에서 가족 모두가 생활을 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배우자가 한국에 있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본인이 한국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경찰조사 그리고 사범심사 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최대한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사범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경찰조사

▪️검찰 송치

▪️재판 진행

▪️처벌 확정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사건 내용 전달

▪️사범심사 진행

▪️체류여부, 비자연장 여부 결정

특히 영주권자도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기부터 대응 방법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투약에서 소지, 소지에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마약을 하였는지, 즉 대마나 필로폰, 야바, 암페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 중 어떠한 것을 투약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은, 단순투약으로 처벌됐던 이력이 있던 사람이 소지, 판매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의 선처(마약기소유예 등)

▪️사범심사에서의 체류허가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영구입국금지 방어

▪️재입국 시 입국규제해제 신청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마약 단절, 치료도 적극 하겠다는 다짐도 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즉 마약사범으로 경찰조사 / 재판 / 사범심사를 앞두고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 법적 절차 관련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속 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분들, 한국에 자주 왕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마약사건전문변호사, 출입국행정사를 통해 방향성과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