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천/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범죄 불법체류로 사범심사 준비 중요한 '이것'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수원/인천/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비롯하여 전국 여러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출입국사범심사입니다.

마약,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외국인범죄로 형사법을 위반하였거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심사이죠.

이때 강제추방, 재입국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정식 출입국 업무대행 등록기관으로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체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한국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의 법 위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법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고의가 아니더라도 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생기는 실수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불법취업을 하거나 체류 기간을 넘기는 사례도 있고, 폭행, 절도, 음주운전, 혹은 더 무거운 마약 외국인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내국인이라면 형사처벌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외국인에게는 형사 결과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전달됩니다.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사범심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절차는 수원/인천/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진행되며 한국 체류 자격 유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에 해가 될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범죄로 법을 위반하며 질서를 해쳤기에 체류 자격 결정에 대해 다시 한국 체류를 판단하겠다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출입국사무소는 우선 해당 외국인의 사건 경위와 판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한국 체류 여부를 판단하고 있죠.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체류 자격

사범심사를 거친 후에는 경고조치, 출국명령, 강제출국, 재입국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범의 위험이 적고 한국에 남아도 괜찮을 인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원/인천/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체류 자격을 허용하게 되죠.

보통 이런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사건의 경중

▶ 생활 기반 및 사회적 기여도

▶ 피해 회복 노력

▶ 재범 가능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경고로 끝나기도 하며, 출국명령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합의가 이뤄지고 재발 방지 약속이 서류로 뒷받침되면 선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이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추방,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죠?

이미 수원/인천/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출국명령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된 상태라면,

보호일시해제 신청으로 외부에서 절차를 준비할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이때는 보증인 보증금, 국내 생활 기반 자료가 필요하죠.

또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생활 기록 등 개인의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어야 하죠.

따라서,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자료 준비와 논리적인 주장을 토대로 안전하게 진행하신다면 체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맺음말

수원/인천/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범심사는 외국인분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한국 생활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금 강제추방 통보를 받으셨거나, 사범심사를 받으셔야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절차와 함께 한국 체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범심사까지 전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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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