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자진출국 추방 - 출입국사무소 재입국 기간은? 입국금지해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제때 비자연장을 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고의는 없었는데 이대로 강제추방되는 것일까요?”

고의가 있었든 실수로 비자연장을 못했든 결론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강제추방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소송을, 현재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를 준비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별로 권장되는 대응 전략이 상이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자진출국 또는 추방에 앞서 출입국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역시 불법체류자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범칙금, 기간 따라 달라질까?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따라 외국인들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자격 및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체류하다가 적발된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법체류 범칙금’ 인데요.

범칙금은 체류기간이나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불법체류자라 해도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불법체류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출입국관리소 측에서 고발할 수 있으며, 향후 입국규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 아닌 단속에 의해 적발된 케이스라면 범칙금 납부와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체류 적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불법체류 관련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불법체류자자진출국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불법체류 적발된 상황이라면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① 불법체류 적발

② 외국인보호소 구금

③ 강제추방 집행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텐데요. 이미 단속된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퇴거’ 절차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집행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보호소 외부에서 생활해야 할 이유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제도’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 아니라면 이 보호일시해제 신청 가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호일시해제 제도란 무엇일까?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으나 외부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분들께서는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1)예치금 납부 능력 및 (2)해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등

실제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는 사례를 보면, 치료가 필요하거나 소송을 통해 외국인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인데요. 불법체류자자진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보호일시해제 관련 의견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신청 가능성 검토 및 의견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재입국 기간 확인부터 입국금지해제까지!

강제추방 처분과 함께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더 나아가 영구 입국금지까지 재입국이 가능한 기간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입국금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불법체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했다면 영구 입국규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불법체류자자진출국 제도를 권해드리고 있으나,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향후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① 강제추방 전이라면?

출입국사무소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발적으로 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혀 입국금지 기간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출국했다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일반/특별입국규제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를 해제해야 할 명확한 사유 또는 인도적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출입국변호사 도움을 받아 입국금지기간을 조율하고, 입국금지해제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불법체류자자진출국 또는 자진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통해 한국에 남거나 보호일시해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응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것입니다. 이에 출입국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안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아래와 같은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제퇴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 보호일시해제 의견서 작성

▪️ 입국금지 처분에 대한 출입국사무소 조율

▪️ 입국규제해제 등 출입국 관련 업무 다수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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