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벌금 초범 특수절도 외국인, 합의하면 비자연장 될까?

절도죄 벌금 초범 외국인이라도 특수절도로 판단되면 실형 가능성이 있어, 합의 여부와 형사 대응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감형 전략과 사범심사를 함께 준비해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과거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외국인 일당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C-3-4(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국정지 신청 후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똑같이 물건을 훔친 상황이라 해도 어떤 경우에는 단순절도가, 또다른 경우에는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비자연장까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절도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타인의 물건을 훔쳤을 때, ‘절도죄’ 로 처벌받는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형법 제329조 - 절도

일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하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밤 시간대에 타인이 거주하거나 관리·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형법 제331조 -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장 등 건물의 일부를 훼손한 뒤, 타인이 관리·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을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죠.

⬛ 절도 초범이면 선처 가능? 감형 전략 안내

특수절도 및 절도죄 벌금 초범의 경우 형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 단계에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지만, 사안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순 있습니다.

▶ 절도죄 벌금 초범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음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반성문/탄원서 제출)

▶ 일회성에 그쳤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점

위 요소들과 함께, 피해자와 특수절도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형 사유들을 외국인 혼자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절도 혐의, 소명해야 할 내용

특수절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한 뒤 침입할 것

② 흉기를 휴대하고 있을 것

③ 2인 이상 합동했을 것

일반적으로 ‘계획적인 범죄’ 또는 ‘피해 규모가 큰 범죄’ 를 떠올리기 쉽지만, 부부가 함께 충동적으로 도둑질을 한 경우에도 형법 제33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도, 사안에 따라 단순절도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성립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범행이 ‘야간 이후’ 발생하였는지?

- 흉기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 사전에 시간, 장소 등을 함께 모의했는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감형 요소들을 주장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 검토

원래 받아야 할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및 재입국금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처벌 결과에 따라 비자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 / 절도죄 벌금 초범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등 요소들을 통해 감형을 시도해봐야 하죠.

이후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자격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을 받게 될 텐데요. 특수절도 사건 결과 및 체류 필요성, 인도적 사유 등을 주장해서 한국 체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야 사범심사 통보를 받기 때문에, 아마 이 출입국 절차가 낯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비자연장 여부를 보장할 수 없기에,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절도죄 벌금 초범이라면 양형요소를 근거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외국인분들께서는 비자연장 문제도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될 때부터 출입국절차까지 미리 대비해둘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절도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