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설립 D8비자조건 및 자본금 출처, 1억 이상 사업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는 1억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D8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관한 D8비자조건 및 자본금 출처 주의점, 그리고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말씀 드릴 텐데요.

외국인투자비자의 경우 신청뿐만 아니라 연장 절차 역시 까다롭기로 유명한 편입니다.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불허 처분이 나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외국인투자 D8비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불허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대행을 맡기실 것을 권장 드리며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사와 행정사가 합동하여 사건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입니다.

실제로 몇 몇 대표님들은 신규 발급부터 연이 닿게 되어 비자 관련 업무 대행을 계속 맡기고 계시기도 한데요.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투자비자에 관한 상담 그리고 연장, 변경, 불허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관련하여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사업가가 부여받을 수 있는 비자

한국은 외국인투자자 분들이 사업하기 편하도록 D8비자, 즉 외국인투자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고 특정한 D8비자조건을 충족한다면 발급 가능한데요.

사업가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파견되는 직원 역시 D8비자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법인에 투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는 F3비자로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메리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운영중인 투자비자 중에는 법인투자 외에 부동산에 투자하여 5년 뒤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비자 제도도 존재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게시물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D8비자신청 시 필요 서류

외국인투자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 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초청장

•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서

• 정상 영업 증빙서류

• 사업경험 관련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외국인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사급발급신청서

• 신분증, 여권 사본

• 주재 활동 관련 서류

• 필수 전문 인력 소명 자료

• 거주증명 자료 등

⬛외국인투자비자, D8비자조건 및 절차

▶ D8비자조건

우선 D8비자조건을 갖추어야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후 허가가 날 수 있을 텐데요. 

투자자는 외국인 개인이거나 외국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투자금은 해외로부터 송금이 되어야 하는데, 1억 원 이상의 외국환을 지정 외국환 은행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어야 하는데요. 3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라면 부모나 배우자 부모 명의로 반입 및 대리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은 국내에 독립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오피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비자 심사 절차

•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

• 투자신고, 계좌 개설

• 투자금 송금(자본금 출처 입증 필요)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증 발급

• D8비자신청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투자비자 심사 시 주의사항은?

▶ 자본금 출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후 D8비자조건을 충족하여 심사가 시작되면 자본금 출처에 대하여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본인이 형성한 자금임을 입증해야 하죠.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증여인지 등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서류 외에 보완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규모

각 국가마다 송금 한도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1억 원으로 자본금 제한을 둔다면 정밀 심사 대상이 되어 좀 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진정성

사업의진정성은 D8비자조건 중에서도 외국인투자비자 연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비자만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기존에 사업 경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사업 방안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맺음말

외국인투자법인설립까지 마쳤는데 자본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해서, 또는 기타 D8비자조건 미충족으로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상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말씀 드리며,

출입국 공식 업무 대행기관인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외국인투자 비자 대행을 맡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