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형량, 외국인 비자연장 시 문제! 경찰조사부터 대응

[KOR] 사문서위조는 직접 문서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행사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결과가 비자연장·사범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NG]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can be punishable even if the individual did not personally create the forged document, as long as it is established that they used or presented the document. Even first-time offenders canno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 custodial sentence.

For foreign nationals, the outcome of a criminal case can directly affect visa renewal and immigration status review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a strategic defense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olice investigation.

[CHI] 即使本人没有直接伪造文书，只要被认定存在使用、提交或行使伪造文书的行为，也可能构成私文书伪造相关犯罪并受到处罚。即便是初犯，也不能完全排除被判处实刑的可能性。

对于外国人而言，刑事处罚结果可能直接影响签证延期及出入境审查。因此，从接受警方调查的初期开始，就有必要制定并实施具有针对性的应对策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문서위조 형량과 외국인 비자연장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계약서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가볍게 생각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비자신청 / 연장 / 거절 대응에 대한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비자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형사사건 관련 법률 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위조,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나요?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했을 때 ‘사문서위조’ 가 성립하는데요.

공문서가 아닌 모든 문서가 사문서 범위에 포함되며, 이력서 / 계약서 / 위임장 / 회사 내부 문서 / 개인간 작성한 문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문서를 위조해 사용할 경우뿐만 아니라,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사문서위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Q. 사문서변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성립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을 변경한 경우라면 ‘위조’ 가 아닌 ‘변조’ 가 적용됩니다.

⬛ 문서위조형량, 초범도 실형 가능한가요?

형법상 사문서위조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위조를 요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게 되는데요.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미수범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위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사문서위조형량은 범행 동기, 위조 횟수, 행사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문서위조 혐의, 진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모른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는 진술만 반복하는 것은 사건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크다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과거 형사 처벌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문서위조 전과, 비자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사문서위조로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형량뿐만 아니라 사건 경위, 재범 가능성, 한국 체류 기반,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체류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범심사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진행되는 동안 사범심사까지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실제 성공 사례]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클럽을 가기 위해 위국인등록증을 위조했으나, 업주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 이력으로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을 입을까 걱정되어,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셨는데요.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들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분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마치며

사문서위조 사건은 형사처벌을 넘어 체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경찰조사부터 재판, 더 나아가 사범심사까지 준비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비자연장까지 고려한 전략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조사 및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 사범심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