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추행형량, 선처 받으려면 법률상담 필수

[KOR]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자연장 거절, 강제추방 등 출입국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성추행처벌수위를 낮추고 체류자격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ENG] For foreign nationals, a forcible molestation case can lead not only to criminal penalties but also to immigration-related consequences, such as visa renewal denial or deportation. Therefore, careful and strategic action from the earliest stage of the case is essential.

If the allegations are false, the individual should seek to establish their innocence through objective evidence. If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llegations may be substantiated, legal counsel should be obtained promptly to help reduce the severity of the penalties and minimize any adverse impact on immigration status and residency rights.

[CHI] 对于外国人而言，强制猥亵案件不仅会带来刑事处罚，还可能引发签证延期被拒、强制遣返等出入境方面的不利后果。因此，从案件初期开始就需要谨慎并积极应对。

如果属于被冤枉的情况，应当通过客观证据证明自身清白，争取作出无罪或不起诉处理；如果存在被认定有罪的可能，则应尽快寻求专业律师的帮助，努力减轻处罚程度，并尽可能降低对签证、居留资格及出入境审查造成的不利影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으로 의도치 않게 오해가 생겨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경위, 당사자간 관계 등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긴 하나, 피의자 측의 반박 내용과 증거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성립 기준부터 처벌 수위, 판단 기준 그리고 성추행법률상담이 필요한 시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이란 반드시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유형력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유발한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외국인강제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당시 상황에서 저항이 곤란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주장해도 한국 법에 따라 판단되므로, 충분히 외국인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해있거나 자고 있는 상황 등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이든 준강제추행이든 모두 성추행처벌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입니다. 이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나 선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벌수위에 따라 체류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되면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외국인 성추행,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 유무죄 여부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1) 양 당사자가 어떤 관계였는가?

처음 만난 사이인지, 지인 관계인지, 업무상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죠.

(2) 어떤 경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인지,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황인지 등 사건 경위가 중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통해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객관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사건 발생 장소, 시간, 피해자 반응 등을 고려해 외국인강제추행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공간이었는지, 폐쇄된 공간이었는지와 같은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추행 법률상담, 언제 필요할까?

(1)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반부터 성추행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수사 초기부터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통해 처벌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2) 비자 연장을 위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경우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자격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처분을 받아야 비자 연장 시 덜 불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따라 비자연장이 승인될 수도, 혹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3) 비자 연장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사범심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사건 경위, 반성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없이 혼자 사범심사를 준비하다 보면 중요한 서류를 누락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판결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출입국 절차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고,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자연장을 위한 별도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및 출입국 전문 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