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무등록 운행/대표차/무단방치 조사 앞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외국인 중에는 자동차 명의 문제나 보험,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 자동차 운행, 이른바 대포차 운전이나 무보험/무면허 운전, 차량 무단방치 등 문제는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 시 처벌과 더불어 비자연장 거절 또는 출입국 사범심사 등 추가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조사를 앞두고 ‘차를 빌려탔을 뿐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냐’, ‘명의가 다른 차량을 운전했어도 처벌받냐’ 고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 그리고 경찰조사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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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무등록 자동차 운행이 있습니다.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차량은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르거나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을 의미하는데요.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를 알면서 묵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차량 무단방치가 있습니다. 도로, 공터, 주차장 등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면 교통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형사/행정 문제로 번질 수 있죠.

번호판 훼손 및 부정 사용 역시 자주 적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했다면 자동차관리법 및 추가 범죄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죠.

중고차 시장에서의 허위 매물 적발, 무허가 정비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이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 동시에 언급되는 것은 바로 무보험 운전 및 무면허 운전입니다.

무보험 운전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던 중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외국인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역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을 때 해당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기간이 지났거나 한국 운전면허증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보험과 무면허가 동시에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음주운전이 함께 적발된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거나 무보험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각각의 범죄가 별도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집행유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고가 동반됐다면 위험운전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추가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경합될 경우 형량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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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사안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차량 소유관계, 사용 경위, 운전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운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차량 소유주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또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요.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발생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법률 대리인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 가족 및 직장생활 여부, 한국 사회 기여도도 함께 판단되므로 출입국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해 양형요소를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어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무보험/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이 경합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혹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사건 경험을 다수 수행한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보험/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동주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