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무죄 무혐의, 외국인 사기방조 처벌 기준은?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증가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나 정상적인 업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금 수거, 계좌 송금, 물품 전달 업무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수거책 또는 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처벌 기준과 사기방조 무죄/무혐의 가능성, 사건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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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피의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행위를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보이스피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사기방조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구인 광고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SNS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 역시 무죄, 무혐의 주장에 유리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정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므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외국인 피의자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가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수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참작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핸드폰을 바꾸지 않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범행 인식이 낮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범죄 이력이 없고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 학교생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범죄 조직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범행 구조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단순 수거책, 전달책 등 역할만 수행했을 뿐 조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입니다.

업무를 지시받은 횟수가 적고 실제 수행 기간도 짧았다면 외국인보이스피싱 처벌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분들께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사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신중히 진술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진술 방향성을 정리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계좌 거래 내역, 대화 이력,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무죄나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사건 초반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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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외국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은 거래대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업무라고 설명했고, 인수인계 과정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의심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회사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한 사실로 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비자연장이 걱정된 나머지 당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내용]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수인계도 철저히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회사 측에서 약속했던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고, 4대 보험 가입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해당 회사를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당소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인수인계 자료, 노동청 신고 사실, 임금체불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는지 수거했는지 등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방조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죄 인식 및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현 시점부터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비자연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