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기소유예, 카촬최 초범이면 가능할까? - 외국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된 내국인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특수 신분이라는 점에서 외국인도 유사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처벌을 받은 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출국명령, 입국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목욕탕이나 탈의실, 대중교통 등 장소에서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카촬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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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성능이 고도화되며 이를 이용한 불법촬영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카메라나 기타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판매, 전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보다 가중된 처벌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있죠.

목욕탕이나 탈의실 등지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몰카 범죄가 일어났는가에 따라 불법촬영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범행 내용,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성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것

객관적으로 검토했을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목욕탕, 탈의실, 대중교통몰카 사건 발생 시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불법촬영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타인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불법촬영처벌로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보다 강도 높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불법촬영/유포/판매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조사,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검찰조사에서 카촬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정식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감경요소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합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마쳤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몰카기소유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수사 협조 등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단, 불법촬영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거쳐 그간 찍었던 촬영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삭제나 폐기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적인 조언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확인받아볼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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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촬영 적발 시 무조건 처벌받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 촬영 횟수 및 내용,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카촬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은 존재하는데요.

범행 자체보다 이후 대응 과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 외국인도 몰카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및 출입국 처분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비자연장 거절,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범심사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 불법촬영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답변]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가 불법촬영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첫 진술이 재판과 사범심사에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진술 방향성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까지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고,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출입국 절차 모두 대응 가능하오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