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영주권신청, F5 조건 체류자격변경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이 있다면 불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4비자도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로서, 다른 비자에 비해 활동 범위가 넓고 장기 체류에 유리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10년 주기로 갱신을 하면 되므로, 일반 비자일 때 느꼈던 비자 연장에 대한 불안감이 비교적 사라지고 여러 활동사항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F4비자영주권신청을 할 때 불허가 될 수 있는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이제 과거 외국인형사처벌 이력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F5비자조건에 맞지 않아 F4비자영주권신청 단계에서 불허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위험요소가 될 부분이 있다면 F4비자영주권신청 전 외국인전문가와 함께 미리 점검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영주권신청을 원하시는 재외동포분들에게 F5비자조건들을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부터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F5 영주권 신청,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일단 F5비자조건에 맞는다면 영주권은 다른 비자 외국인과 F4 재외동포 모두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차이라면, 재외동포의 요건은 조금 더 완화되어있는 편이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총 27개인데요,

여기에는 일반영주권 /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 소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고액의 투자자 등이 있지만,

F4비자영주권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이상 체류한 사람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의 대상에 해당한다해도 F4비자영주권신청이 모두 승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요건들도 충족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죠.

⬛형사처벌 이력, 왜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기 거주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영주권을 심사할 때는 영주 자격을 주었을 때 범죄 가능성,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따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폭행, 사기, 마약 같은 범죄 이력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품행단정 요건에 위반이 되며,

이미 납부한 벌금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영주권 심사에서 불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체류자격변경을 위한 준비하기

형사처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신청한다면 높은 확률로 불허가 나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시간 경과 강조

범죄 이력이 오래전 일이고, 이후 성실히 생활해 왔음을 보여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활동 

반성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 관련 교육, 교통 안전 교육, 봉사활동 이력 등을 제출해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해온 점과 생활 태도의 변화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직장 생활 기반 등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시적이 아니라 한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체류하는 동안 안정적인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외국인변호사 의견서

출입국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 당시 정황, 이후 변화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에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은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변호사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4비자영주권신청은 한국 생활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혹시 F4비자에서 F5영주권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과거 형사처벌 이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모두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F4비자영주권신청에 불리할 수 있는 이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와 F4비자영주권신청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문의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