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휴대폰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불법 중계에 관여하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까지 넘어갔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대포통장처벌 문제가 더해집니다.

•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개통 경위와 대화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몇 대 개통해서 넘겨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자주 꺼내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의 대여, 불법 중계, 통장 양도까지 상황 유형별로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그리고 각 유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작은 대체로 사소합니다. 지인이 사업 때문에 휴대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는데 휴대폰만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집에서 장비 전원만 관리하면 된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이름으로 개통만 해줬지, 그 휴대폰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유심 몇 개 넘긴 게 범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그 휴대폰이나 회선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명의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따지는데요.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영업에 쓰였다면 사건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통장까지 함께 넘어간 상황이라면 혐의가 하나 더 붙는 것도 흔한 일이죠.

그래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넘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넘긴 경위와 그 회선이 실제로 쓰인 용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포폰이라 부르는 휴대폰이 바로 이 조항에서 문제가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같은 대포폰 사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형을 나눠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아는 사람이 개통을 부탁해 신분증을 건네거나 함께 대리점에 가서 개통해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몇 대를 개통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용도라고 설명했는지, 개통 이후 요금은 누가 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금 납부 내역이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흔히 내구제 대출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응한 경우인데요.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통한 사람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출 광고를 본 경로와 상대방과의 대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휴대폰 기기 없이 유심만 개통해 판매하거나 넘긴 분들도 계십니다. 기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심은 그 자체로 통신 회선이기 때문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심을 여러 장 개통해 넘겼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조직적인 회선 공급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긴 수량과 상대방, 받은 대가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중계는 다른 사람의 통화나 문자가 자기 명의 회선이나 장비를 거쳐 오가도록 연결해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례에서 불법 중계 행위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유형이 명의 대여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계기입니다. 유심 여러 장을 꽂아 두는 장비로,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바꿔 보이게 만드는데요. 받는 사람은 국내 번호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게 되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중계기를 직접 만든 사람보다 설치하고 관리한 사람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나 숙소, 차량에 장비를 두고 전원을 켜 두거나 유심을 바꿔 끼우는 일을 맡았다가 위치 추적으로 검거되는 것이죠.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를 바꾸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자체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계기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불법 중계 사건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를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과 함께 받았는지

• 장비 관리 외에 유심 개통이나 교체까지 맡았는지

• 받은 대가가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지 않았는지

• 위치를 자주 옮기라거나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 사정들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즉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전원만 관리했다는 주장도 지시 내용과 대가 수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중계기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에는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가 판단되므로, 첫 조사에서부터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폰과 함께 통장이나 체크카드, 인증서까지 넘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인증서, 비밀번호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접근매체로 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대포통장처벌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에 통장을 넘기거나, 아르바이트 급여 계좌로 쓴다며 체크카드를 맡긴 경우처럼 경위는 다양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상 불이익도 따릅니다. 넘긴 계좌가 범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신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형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유형이 겹친다면 혐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휴대폰과 통장을 한꺼번에 넘긴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각각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하는지 나눠서 설명해야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A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가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회선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 상대방과의 관계, 넘긴 이후 회선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2. 이용정지는 통신사가 회선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이고, 형사 수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선이 범죄에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경찰 출석 요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시점부터 개통 경위와 관련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3. 해지는 그 이후의 사용을 막을 뿐,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알게 된 뒤 스스로 해지했다면 그 시점과 경위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지 내역을 통신사에서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A4. 핵심은 개통 과정에 본인의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몰래 촬영당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것이라면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신분증 분실 신고 내역, 개통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자료, 개통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결국 자료 싸움입니다.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경위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느냐에 따라 미필적 고의 판단과 처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아래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본인 명의 가입 회선 내역과 해지 내역

• 휴대폰이나 통장을 넘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 구인 공고나 대출 광고를 본 화면 캡처

• 대가로 받은 돈의 입금 내역과 본인 계좌 거래 내역

• 중계기 등 장비를 받았다면 전달받은 날짜와 방법을 적은 메모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다 보면 날짜나 대수가 조금씩 어긋나기 쉽고, 그 차이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상황 유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