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신분증위조처벌은 위조·변조인지, 진짜 신분증을 남이 쓴 부정행사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신분증은 공문서이므로 위조·변조와 그 행사에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사 초기에 행위 유형을 정확히 정리해야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잡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내민 신분증 한 장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행동이 법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입니다. 이 글은 신분증위조처벌을 중심으로 공문서위조처벌과 신분증도용처벌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 위조 처벌까지 비교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신분증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의외로 처벌 수위가 아니라 죄명에 대한 의문입니다.

"친구 신분증을 잠깐 빌려 보여 준 것뿐인데 이것도 위조인가요"

"사진만 바꿔 끼웠을 뿐인데 새로 만든 것으로 보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위조, 변조, 행사, 부정행사라는 말이 일상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에서는 전혀 다른 죄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같은 신분증 사건이라도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징역형만 있는 죄가 되기도 하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뭉뚱그려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혐의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부분이 갈림길이 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저희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던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 내면 위조이고, 진짜 신분증의 내용 일부를 고치면 변조입니다. 다만 신분증은 공무소가 발행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위조처벌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공문서위조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짜 신분증에 자기 사진만 바꿔 붙인 경우를 변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진은 신분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핵심 부분입니다. 사진을 교체하면 기존 문서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변조가 아니라 위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숫자 하나만 고친 경우라도 공문서변조가 문제 되므로, 고친 범위가 작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을 실제로 누군가에게 제시했다면 형법 제229조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위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즉 직접 만들고 직접 사용했다면 위조와 행사, 두 개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셈입니다.

이때 몇 번 사용했는지, 어디에 썼는지,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가 공소청이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데요. 한 번 사용한 경우와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분증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남에게 보여 준 경우는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사로 다뤄지기 때문에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문서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고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서를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도용처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지요.

행위별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부정행사와 별개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용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고요.

결국 신분증도용처벌은 신분증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에 쥐는 실물 신분증은 형법의 공문서 규정이 적용되지만, 휴대전화 화면에 띄우는 모바일 신분증은 별도의 법률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신분증이라도 형태에 따라 처벌 근거가 나뉘는 셈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그렇게 만든 모바일 신분증을 행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든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화면 캡처를 편집해 보여 주는 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신분 확인 서류가 공문서인 것은 아닙니다. 민간 회사가 발급한 사원증처럼 공무소가 아닌 곳에서 만든 증명서는 사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문서위조처벌보다 법정형이 낮고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문제가 된 서류를 누가 발급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어떤 문서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A1.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면 성립하므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쓰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죄가 됩니다.

형법 제235조는 공문서위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만드는 도중에 그만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2. 외국인등록증도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이므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했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함께 적용됩니다.

여기에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심사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3.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명의자 개인이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하는 죄이기 때문에,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분증을 빌려준 가족 쪽도 사정에 따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4.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부탁했다면 위조를 교사하거나 함께 실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신분증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행사죄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누가 제작을 주도했는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역할 평가가 달라지는 만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징역형만 규정된 죄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실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분증위조처벌 사건이라도 행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경위와 횟수가 어땠는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내 행동이 위조인지, 변조인지, 부정행사인지를 정확히 나누는 일입니다. 이 구분이 흐려진 채 첫 진술이 기록되면 뒤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처벌이나 신분증도용처벌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