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 환치기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와 해외에서 돈을 맞바꾸는 방식이어서, 운영한 쪽뿐 아니라 이용한 쪽도 외환거래법 위반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계좌를 해지하거나 대화 기록을 지우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고 수사기관의 의심만 커집니다.

• 해외선물이나 투자금 명목이 섞여 있다면 자본시장법위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따지는 것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길로 오갔는지입니다. 내 돈을 가족이나 거래처에 보낸 것이라도 법이 정한 지급 방법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과정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인데요. 이 글은 환치기로 송금했거나 해외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조사 연락을 받은 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환치기와 쪼개기 송금 같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처음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은행보다 환율이 좋고 수수료도 싸다고 해서 지인 소개로 맡겼을 뿐입니다."

"제 돈을 제 가족에게 보낸 건데 그게 왜 불법인가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혼자 해명하고, 급한 마음에 계좌나 대화 기록부터 정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대응이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외환거래법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잘못된 대응을 하나씩 짚고, 그 대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외환거래법은 돈의 소유자보다 지급과 수령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신고를 거쳤는지를 중심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환치기는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국내에서 업자가 지정한 계좌에 원화를 넣으면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이 현지 통화로 받는 쪽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식이죠.

실제 돈은 국경을 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맞춰지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송금 기록이나 신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외환거래법은 은행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돈을 주고받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용한 쪽도 이 부분에서 위반을 의심받게 됩니다.

외환거래법의 벌칙 조항은 환치기를 운영했는지 이용했는지, 위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송금 방식입니다. 한 번에 보내면 눈에 띌까 봐 여러 날, 여러 계좌로 나눠 보낸 기록이 있다면 신고를 피하려 했다는 의도를 의심받기 쉽습니다.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 언제, 얼마를, 무슨 목적으로 보냈는지, 업자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안내받은 환율과 수수료가 어땠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같은 환치기 이용이라도 생활비나 학비처럼 송금 목적이 분명하고 횟수가 적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 처분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고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관세청이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휴대폰과 통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의 행동은 이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계좌를 해지하거나 남은 돈을 급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계좌를 없앤다고 거래 기록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입출금 내역은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아 있고, 수사기관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조사 직전에 자금을 옮겼다는 사실뿐인데요.

두 번째, 업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연락처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대화 안에 내게 유리한 내용, 예를 들어 업자가 정상적인 송금이라고 안내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업자나 함께 이용한 지인과 진술을 미리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진술은 서로 대조되기 마련이고, 맞춘 흔적이 드러나면 개별 사정을 설명할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이때 남은 기록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는 대신 아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송금을 맡긴 날짜와 금액, 받는 쪽이 실제로 받은 금액

•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환율과 수수료 안내 내용

• 입출금이 이루어진 계좌의 거래명세

• 송금 목적을 보여 주는 서류(생활비·학비·거래 대금 관련 자료 등)

해외선물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려고 보낸 돈이니 단순 송금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투자 명목이 붙으면 외환거래법 문제에 더해 자본시장법위반까지 검토 대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인가나 등록 없이 투자를 중개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는 등 금융투자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계좌를 대신 열어 주거나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모아 해외로 보내 준 경우라면 이 부분이 문제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에서 투자금이 환치기로 해외에 넘어갔다면 외환거래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위반이 함께 수사되면서 사건의 규모와 쟁점이 한꺼번에 커집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그 자금이 본인 투자금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서 모은 돈이었는지입니다. 본인 돈으로 직접 투자했다면 주된 쟁점은 송금 방식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지만, 타인 자금이 섞여 있다면 영업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잘못된 대응은 "수익을 내서 돌려줬으니 문제없다", "다들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수익 여부는 위반 성립과 별개이고, 관행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반복성과 규모를 스스로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한 장의 흐름표로 정리하고, 본인 자금과 타인 자금을 나눠 금액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어떤 혐의를 다투고 어떤 부분은 인정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A1. 위반 유형과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가르는 기준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개정을 거쳐 왔습니다.

다만 금액만 보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 반복됐는지, 나눠 보낸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진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A2. 외환 관련 위반은 관세청 소속 수사 공무원이 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이름이 다를 뿐 피의자로서 진술하고 그 내용이 조서로 남는다는 점은 경찰 조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관세청 조사를 마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단계의 진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A3. 구조에 따라 그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서 해외로 보낸 뒤 현지에서 팔아 현지 통화로 바꾸는 방식이 사실상 송금 역할을 했다면, 외환거래법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이 과정을 대신 해 줬다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A4. 그렇지 않습니다. 외환거래법 위반은 신고 없이 지급이나 수령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도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이 되돌아온 경위나 피해가 남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니 관련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과가 남는지, 큰 처벌로 이어지는지일 것입니다. 같은 외환거래법 사건이라도 송금 목적과 횟수, 자금의 성격, 조사 이후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최악을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해명의 말보다 정리된 자료입니다. 환치기를 이용하게 된 경위와 자본시장법위반 여부가 걸린 자금 흐름을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내 사정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