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민사소송 1,000건 이상 경험자가 말합니다

많은 명예훼손, 모욕죄의 고소 및 합의 등을 경험했습니다. 집단고소를 한번 하게 되면 기본 1,000명이 넘어가니 한번만 겪어도 엄청난 경험치가 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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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예훼손 민사를 준비하신다면 그 전에 몇가지 절차를 지나오신 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글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형사절차를 거치셨을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인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해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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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셨다면 민사를 걸지 않는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셨을텐데,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 후 민사까지 생각하셨기에 검색을 하셨을테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벌금형 또한 높낮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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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범죄가 더 처벌수위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이버상의 범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사이버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습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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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벌금형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피해를 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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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벌금형 수준만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상당히 중한 사안입니다. 이 또한 손해배상액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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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500만원 전,후에 많이 하십니다. 물론 사실적시,허위사실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수위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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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어차피 개인과 개인이기에 얼마가 되도 상관은 없지만, 벌금을 선고 받았다면 국가에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명예훼손 민사를 걸었을 때도 비슷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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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형사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 초기 진술서에서 그 후 서면까지 일관된 도움을 받아야 나중에 있을 명예훼손 민사까지 생각하여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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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합의 단계에서도 로펌의 힘을 빌리냐 안빌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합의를 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손해집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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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반사람들이라면 경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로 판단하면 합의금을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펌의 경우 수위가 불기소할 정도로 약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민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신체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청구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형사처벌만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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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정신과 상담, 우울증이 생겼을 경우 등 치료를 받았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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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그 판결문이 있을겁니다. 그 판결문은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수위를 나타내므로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해 행위 역시 캡쳐본을 제출하셔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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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변호인이 보았을 때 현재 사실관계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명예훼손 민사를 조금 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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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처음 형사고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 민사에서 유리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고 한번에 전체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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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에 범죄사실 정리하고 형사고소를 한 후에 합의를 보는데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로 처벌 후 명예훼손 민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민사에서 합의금 대신 배상을 받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 일체를 저희 법무법인에서 도와 드립니다. 합의금 대행, 형사고소, 민사절차 등 개별적인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 큰 걱정 마시고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