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임금체불, 외국인노동자 출국 전 해결하려면! 일시보호해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잃고 불법체류 상태에 놓이게 되면, 단속이나 신고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 곧바로 구금되고 본국으로 강제출국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체류하면서 외국인노동자로서 체불된 임금이 있다거나, 치료가 시급한 질병 등 본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일시보호해제 제도를 통해 잠시 보호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해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일시보호해제 신청부터 거절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 더 나아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적발됐을 때 받게 되는 조치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채로 한국에 머물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요,

이때 불법체류자 단속 또는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 된다면 본국으로 추방되기 전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조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보호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외국인의 자유 또는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지치기 쉽죠.

또한, 구금된 외국인은 일정 기간 보호소에 있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갑자기 적발된 상황이라면 한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하지만 불법체류의 사유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더라도 체류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에 얽혀 한국 생활을 마무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일시보호해제라는 제도를 이용해 잠시동안 보호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같이 출국이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외국인분들이 불법체류를 하는 동안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밀리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나 아무리 불법체류를 하였다고 해도 노동 행위에 대해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만약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바로 출국하게 되면 불법체류자임금체불을 해결할 기회가 아예 사라지고 말죠.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불법체류자임금체불된 경우라면 출국 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보호해제는 불법체류자임금체불 외에도 치료가 시급한 질병, 소송 진행 중, 가족의 사망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 또는 지인이 구금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보호해제 시킬 수 있는 방안, 또는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보호해제,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리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금된 외국인들에게 모두 보호해제를 허가해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당 외국인이 보호소에서 나와야 하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죠.

우선 일시보호해제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내려진 범칙금을 모두 완납하고 2,000만원 이하의 예치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근무 이력, 불법체류자임금체불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한 뒤,  보호소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외부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국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은 외국인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어떤 방식이  불법체류자임금체불자료를 심사관을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 하는 등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맺음말

비록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되어 보호소에 구금되기는 했지만 노동자로서 불법체류자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등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보호해제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격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득시키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법체류자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1:1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본인 뿐 아니라 가족, 지인 모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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