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초범도 벌금? 약식기소변호사 도움으로 외국인강제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주변에서 권해서 딱 한번 해봤을 뿐인데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만 내고 끝인가요?”

아마 마약초범이라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약기소유예 처분보다 무서운 것은 ‘출입국 사범심사’ 라는 점을 짚고, 마약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차차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범심사 결과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 사건을 포함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고 사범심사까지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변호사 및 행정사가 협업하며, 외국인분들께서 한국 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마약 사건, 한국에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외국인분들께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부 마약류의 경우 합법인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마초나 합성대마가 있는데요. 일반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지, 투약, 구매 등 행위가 추가되었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마약기소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합성대마를 투약하거나 소지했다면 1~3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 최대한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마류를 제외하고도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실형을 피할 수 없으니,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후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마약초범이라면 선처 가능할까?

최근 마약류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와 다르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마약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이라면 마약기소유예를 받았어도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어떠한 유형의 마약류를 투약/소지했는가에 따라, 초범 및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함께 강조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도움 통해 처벌 수위 낮춰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교적 최근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마약기소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외국인분들께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만으로도 강제추방 당할 수 있어, 형이 확정되는 경/검찰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기소유예, 약식기소,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 등 처분을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는 해당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마약치료시설에서의 치료 의지, 가족관계 등이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 법에 이해도가 부족한 외국인 혼자 대응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므로, 구제 가능성부터 대응 전략 수립까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사범심사까지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이때 중요한 것은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체류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범심사까지 무사히 마쳐야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에 체류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마약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워낙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범심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심사 결과, 비자연장 거절이나 체류자격 박탈,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향후 한국에 계속 체류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한국 정착 기간 및 그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사범심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춘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에게 사범심사 관련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약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도 실제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까지 연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분들을 위해 최대한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출입국변호사와 본 사안에 대해 깊이 상담해 보신 뒤, 함께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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