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취업, 알선, 고용 적발 시 강제퇴거와 고용제한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체류자 고용, 불법 알선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도 관련 문의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외국인분들도 많지만,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형사절차와 함께 출입국문제까지 모두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불법취업, 불법알선, 불법고용이란?

불법취업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불법적인 경로, 허가되지 않은 활동 등의 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취업 알선이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외국인고용추천서 등을 위조하는 등 허위 서류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고용이란, 고용주가 정당한 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입니다.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계속 일하게 하는 것도 이에 포함 되죠.

최근에는 제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전혀 상관없는 예술흥행비자인 E-6-1비자를 통해 입국 시키기 위해서 외국인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아 불법 취업시킨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법취업은, 근로자, 알선자, 고용주 등 관련되어 있는 모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알선 업체도, 외국인근로자도 모두 처벌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통해 입국하게 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알선을 한 사람의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또한, 불법 알선을 통해 근로를 한 외국인불법취업자 역시 출입국 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출입국 상 불이익이란, 적발 즉시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고, 이후 한국 재입국이나 타 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어떠한 목표가 있거나 장기적인 체류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불법취업을 해 적발된 상황이라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외국인불법고용, 내국인 사업주 집행유예 성공 사례

외국인불법고용으로 조사를 받게 된 한 중소 물류업체 대표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의 회사는 한때 잘 나갔지만 어느 순간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직원을 고용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만약 이대로 회사가 무너지게 되면 남아있는 직원들까지 한 순간에 회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보니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사실이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바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기에 바로 사건을 파악한 후 초기대응부터 함께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씨가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었으며, 직원을 뽑지 않으면 회사 운영이 어렵기에 다른 직원까지 피해를 보는 등 당시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고용을 한 것은 맞기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의 태도도 보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보여주었죠.

그 결과 A씨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처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외국인불법취업은 초청한 한국인 고용주나, 알선 업체, 외국인근로자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외국인불법취업 관련해 내국인, 외국인분들 모두에게 형사 절차, 출입국 대응 전략까지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불법취업으로 문제가 생긴 분들은 빠르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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