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사기 통장카드대여/불법환전/휴대전화대리개통 추방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뉴스 및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들이 보이스피싱사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실정이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대학가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하며,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각종 범죄에 노출된 외국인유학생분들을 위해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 분들께서는 동주로 1:1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이스피싱사기, 어떤 유형이 있을까?

외국인유학생이라 해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벌금형/징역형 등 실형을 피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케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출입국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현금수거책

학교 친구나 애인, 지인들의 부탁으로 현금을 신원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기 유형인데요. 큰 금액의 현금을 수거해서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통장/카드 대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통장이나 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금액이 높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불법환전

사설 불법 환전소 또는 개인에게 환전하거나, 환전 시 계좌이체한 경우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장소에서 절차를 준수하며 환전해야 범죄 연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④ 휴대전화대리개통

이는 통장/카드 대여와 유사한 유형인데요. 타인을 대리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위라 해도 형사처벌 및 강제추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 시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텐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발생시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유학생뿐만 아니라, ‘고수익 아르바이트’ 라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용된 유학생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때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외국인유학생분들께서는 한국에서의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응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유학생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어떠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태도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현금 수거/명의 대여 등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죠.

또한 외국인유학생 각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 의사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범심사 방어해야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었거나 형 집행이 끝난 외국인유학생분들께서는 마지막 절차인 ‘사범심사’ 만을 남겨두게 될 텐데요. 범행 및 피해 정도, 형사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국으로 추방할지 또는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게 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 출입국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 경찰 수사 시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외국인유학생 개인 상황 및 혐의점을 명확하게 소명 하여,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사범심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을 시간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하게 되는 진술에 따라 처벌 수위나 강제추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유학생 여러분께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감경 전략 및 사범심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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