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벌금, 외국인고용 알선 불법취업 처벌 수위와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성매매란 금품 또는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성매수, 외국인고용, 알선을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연루되어 성매매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체류 자격까지 위험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퇴거 및 재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적발 즉시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를 모두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매매벌금 감경은 물론 외국인 의뢰분들이라면 출입국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체류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성매수 등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국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히 법을 제한하고 있으며,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주거지 등 혹은 온라인을 통해 계속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매매 당사자는 1년 이하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아래와 같은 행위가 더해진다면 성매매벌금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의 사건에 맞춘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선처 사례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되었지만 빠른 대처로 성매매벌금 및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친구분은 오피스텔 방 하나를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가끔 친구의 일을 도와주면서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의 성매매알선 성공 사례를 확인한 뒤 방문해주셨으며, 동주의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대응 준비를 해 아래 내용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알선 기간이 짧고, 횟수가 많지 않으며 초범인 점

-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적은 수익을 얻은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여기에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등을 함께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성매매벌금 및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외국인이라면 적발 시 체류 자격 위험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 또한 허용된 내용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고 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출입국 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는 출입국관리소 사범심사의 대상이 되고 강제퇴거라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재입국이 금지되는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죠.

한국에 꼭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사건 경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우선 성매매벌금을 최대한 낮추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체류 자격을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형사 절차와 사범심사 대응을 모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성매매 관련 범죄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높은 성매매벌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사건과 출입국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오며 의뢰인분들의 일상을 지켜드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한 뒤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니 동주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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