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성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불법촬영했다면 사범심사 비자연장 불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임/해결해오고 있는 로펌인데요. 당소의 성공사례를 확인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사건을 맡기고 싶다’ 라고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여름휴가를 갔다가 외국인성추행이나 강제추행,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늘었습니다. 아마 해당 게시물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유사한 혐의를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체류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 사건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출입국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하며, 형사사건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사건 해결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성추행/강제추행/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성범죄 사건, 혐의별 처벌 내용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는 (1)외국인성추행, (2)강제추행, (3)불법촬영이 있습니다.

각 혐의별 적용되는 처벌 기준 및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추행/강제추행

범행 정도와 피해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나, 통상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고용 관계, 심신미약자 등에 해당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성을 세워야 합니다.

▪️ 불법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불법촬영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죠.

외국인성추행 사건만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불법촬영과 함께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 대리인과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사건 진행 절차 안내

① 경찰조사

외국인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주변 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해당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처벌 수위 및 사범심사 결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되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등 도움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② 검찰조사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송치 후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검사는 해당 외국인에게 약식명령을 내릴지 또는 재판으로 넘길지 결정합니다.

③ 사범심사

일련의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출입국사무소로 전달되고, 사안에 따라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게 해도 괜찮을지 판단하는 절차로, 개인적인 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 사범심사 대응 필요?

외국인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 또는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선처 및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 처분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성추행/강제추행기소유예 등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사범심사에서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인데요. 유사한 사건이어도 사범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에게 문의 남겨주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비자연장 승인이나 체류자격 유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강제추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처분 결과, 반성문/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등 자료를 통해 외국인성추행 사건을 방어하길 바라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실제 강제추행 선처 사례 소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여행 중 발생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미한 사안이라 판단하였으나, 비자변경을 고민하고 계셨던지라 고민 끝에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셨습니다.

동주에서는 사건 수임 즉시, 체계적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친 결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경찰조사 시 제출했던 자료를 토대로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철저한 대응 도와드렸는데요. 출입국사무소에서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 비자연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인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법률 대리인 선임 여부부터 대응 전략까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체류 가능성을 높이려면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비자연장부터 형사 절차 및 출입국 연계 대응까지 외국인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