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폭행, 특수상해처벌 수위와 강제추방 막기 위한 합의/사범심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작은 마찰이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찰이 외국인폭행 또는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번지게 된다면? 

강제추방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폭행, 특수상해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특수상해처벌 감경전략부터 피해자 합의, 사범심사 방어 준비, 그리고 만약 강제추방 조치가 내려졌을 때 대응 방안 등 단계별로 한국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폭행? 상해? 어떤 차이가 있고, 벌금이나 처벌은?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직접 해를 가하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단순폭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폭행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상해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신체는 외부적인 상처가 아니더라도 성병 전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경우도 인과관계가 명백하다면 상해죄로 인정 받을 수 있죠.

만약 상해죄로 인정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 정도가 지나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중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집단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였다면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폭행이라면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국인 특수상해죄,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입국 당시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칠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체류 자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한국에 거주 중 범죄를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한 문제가 생겼다면 체류 자격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사범심사 절차로서 특수상해처벌, 폭행죄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 계속 남아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특수상해죄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된다면 해당 심사를 통해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폭행처벌과 함께 체류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폭행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게다가 상해, 특수상해처벌로 번질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류 자격까지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 대응 시 주의할 점과 피해자 합의 중요한 이유

▶ 초기 대응 방향 설정

외국인폭행, 특수상해 사건이라면 그저 형량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체류 자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죠.

언어 부족, 소통의 오해 등으로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후 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류 유지를 목표로 하여 초기 진술 방향, 입증 자료 등 각 단계별 대응 방향을 모두 세워야 합니다.

▶ 사범심사 대응

형량을 낮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외국인의 한국 체류 필요성, 정착 의지, 재발 위험도 낮음 등 다양한 요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절차를 준비하면서 사범심사에 필요한 자료들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증 자료를 토대로 소명한다면 체류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외국인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아 고소 취하, 형량 감경 등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요,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을 조율하여 성사된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한 사건에서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선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형량을 감경시키고 체류 유지까지 목표로 한다면 꼭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제대로된 대응 전략 없이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게다가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가 위협감을 느껴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해결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맺음말

외국인폭행과 특수상해죄는 사건 경위, 정황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 체류 자격,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따라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폭행, 상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게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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