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검사 양성 투약 사범 추방 대상? 경찰조사 대비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상담이 가능하오니, 마약범죄 관련 긴밀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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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마약처벌에 대한 걱정도 크지만,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로 이어질까 불안해하시곤 합니다.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전반에 대해 법적 규제가 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자연장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싶다면, 경찰조사 및 출입국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수사 및 재판부터 사범심사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약양성 나오면 바로 처벌 받나요?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마약처벌을 받는데요.

마약양성이라는 결과는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재판부는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마약처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약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비자연장 및 사범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초반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의견서/소명자료를 준비하면 불구속 수사 또는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할까?

마약양성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설명이나 모순된 진술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진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① 사건 경위 설명

호기심에 의한 투약인지, 주변 권유였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필요

② 진술 일관성 유지

③ 상습성 여부 확인

상습 투약이 아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 요청

④ 치료 계획 자료 제출

중독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거나 재발방지 프로그램 참여 사실 제출

⑤ 체류 기반 소명

직업, 가정 등 사회적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부분 주장

이처럼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면서도, 마약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포함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 연루 외국인, 강제추방 대상일까?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일수록, 상습 투약일수록,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한국에서 추방될 확률이 높아질 텐데요.

사범심사를 받게 되었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가족 또는 직업 등 생활 기반 / 일회성에 그친 투약이라는 점 / 투약 외 추가 범행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약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강제추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 및 생활 기반을 합리적으로 소명한다면,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나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우선 마약처벌 결과에 관계없이 사범심사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입국금지해제는 어떻게 신청할까?

마약처벌을 받으면 출국 후 일정 기간 입국금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입국금지해제를 신청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입국규제해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금지해제는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쉽게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국금지해제를 신청하고, 이후 비자까지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맺음말

마약처벌로 당장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기고, 한국 재입국에 제약이 생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구제 가능성 확인, 경찰조사 준비, 사범심사 대비, 입국금지해제 절차까지 준비한다면 충분히 체류자격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분야별 전문가가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약양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거나 강제추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당소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