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의료법위반 외국인, 성매매 처벌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최근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단속이 증가하면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종업원이 동시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마사지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의료법위반 외에도 성매매처벌법, 출입국관리법위반까지 문제될 정도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 종업원의 경우 형사처벌 이후 강제추방/비자연장 거절까지 될 수 있고, 업주 역시 불법고용 및 성매매알선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 절차 및 출입국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각 주체가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마사지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성매매처벌수위, 외국인 불법안마 취업 형사 출입국 문제 발생했다면
글 보러가기 →

안마 서비스 제공은 일반 마사지와 다르게 의료법상 규제를 받는 영역입니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사는 일정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업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자격 없이 안마 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하여 영업한 경우 의료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마사지사(종업원)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실제 업소 단속 과정에서 무자격 안마 행위가 확인되면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함께 입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사지의료법위반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흥 업소 또는 마사지 업소 단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으로는 성매매 관련 혐의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되었는지,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텐데요. 유사성행위나 성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주의 경우 성매매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인 여성 종업원은 성판매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죠.

특히 업주가 손님 예약 관리, 수익 배분, 광고 운영 등 적극적으로 담당했다면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까지 될 수 있어, 실제 제공된 서비스 범위와 영업 형태를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종업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출입국관리법위반입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허용되는 취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일을 했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불법취업이 인정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뿐더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업주 역시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외국인불법고용 문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 의료법위반, 성매매처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혐의만 방어할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된 혐의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혐의를 축소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유사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변호사 조력으로 외국인 성매매알선죄 집행유예 방어
사례 보러가기 →

마사지의료법위반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은 검찰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예상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추방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출입국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도 동시에 수립해야 하죠.

사범심사에서는 국내 생활기반, 가족관계, 국내 체류 필요성, 재범 가능성 등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논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은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주와 외국인 종업원 모두 형사 및 출입국 절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종업원은 비자연장 거절 등과 같은 체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과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의료법위반/성매매알선/불법취업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및 출입국 절차를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