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스토킹처벌 경찰조사 전 확인사항은? 적정 합의금까지 알아보세요

세줄요약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했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스토킹처벌은 출입국 관리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퇴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외국인 스토킹 경찰조사 전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스토킹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스토킹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매우 약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외국인 스토킹처벌 수위는 사범심사 단계에서 강제퇴거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직면하게 된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받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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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정도로 가볍게 다뤄지던 사안에 해당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2023년 7월 개정을 거치면서 처벌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현재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는 법정형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 스트리머 A 씨가 무려 3년간 겪었던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는 가해자에게 겨우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었지만, 시행 후 추가 고소가 진행된 건에서는 동일 가해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외국인 스토킹처벌은 자칫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을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처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 주목적이죠.

이는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했더라도 범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 스토킹처벌에 앞서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인 반복성을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동일한 행동을 두 번 이상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속적인 행위는 한 차례라도 상당한 기간 계속될 필요가 있고, 반복적인 행위는 둘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있어 하나의 일련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즉시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단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진술 정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진술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전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떤 답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경찰조사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객관적 자료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요. 외국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SNS 대화 내용, 통화내역, 사진, 위치기록, 결제 기록 등의 자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빠르게 사라지거나 훼손되기 때문이죠.

만약 증거나 양형자료를 모으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스토킹처벌을 받아야 하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외국인 스토킹 합의금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스토킹 합의금 산정 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적정 합의금 또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처벌 형량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외국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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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연락만 계속했는데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1.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고,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실제로 만난 적은 없더라도 스토킹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외국인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Q2.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 보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공탁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걸 참고 바랍니다.

Q3. 잠정조치가 내려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A3. 잠정조치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 제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정조치 종류에 따라 내용이나 기간 등이 상이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스토킹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 이미 확인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외국인에게 스토킹처벌은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외국인 스토킹처벌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곧 현실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면 국외로 추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하고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외국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