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블랙아웃 단속 만취운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세줄요약

• 과도한 음주로 인해 뇌의 기억 저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춰 특정 시점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블랙아웃(black out)이라고 합니다.

•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만취운전은 단순 적발이라도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특히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사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블랙아웃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억이 정말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거나 주량을 초과할 정도로 알코올을 섭취했다면 사건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은 기억이 아닌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가중처벌은 물론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일으키게 되었다면?

블랙아웃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만을 증명할 뿐이며,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있었던 사실을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음주를 자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향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만취운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중처벌은 물론 실형까지 적극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어디까지나 초범이면서 단순 적발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주운전블랙아웃 상태에서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이며 실형 가능성까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외국인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하는데요.

실무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블랙아웃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은 온전히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강요나 협박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 또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주장할 경우 핑계나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높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음주운전 0.1% 이상 적발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성공

Q1.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에 탔다가 적발되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A1.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에 탔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황상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객관적 자료를 기반하여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음주운전블랙아웃 처벌받으면 강제퇴거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2. 외국인이라면 음주운전블랙아웃으로 어떻게 처벌되느냐에 따라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 기준에서는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강제퇴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관대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었따면 국내에 남아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여 강제퇴거 처분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3.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할까요?

A3. 처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양형 과정에서 있어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벌금형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양형에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찾아내어 명백히 입증해야만 비로소 원하는 목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블랙아웃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사건 그 자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미 상당 부분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복원해야 할 텐데요.

사건 경험을 처음 접해본 것으로 모자라 국내 사정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일일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의뢰인 한 분을 위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를 배정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음주운전블랙아웃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