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면허운전벌금 얼마?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징역갈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 외국인 무면허운전은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무면허운전으로 사범심사를 받을 경우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거나 무면허사고를 낸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상관 없이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1종 또는 2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요.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나 유효하지 않은 운전면허,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 등을 활용하여 운전대를 잡는 외국인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무면허운전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연관될 경우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무면허운전 반성문 어떻게 써야 할까?

외국인 무면허운전 걸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한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서는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기준이다 보니 실제 선고 형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 자체가 법에서 허용하는 처벌 가능 범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벌금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무면허운전벌금 얼마에 대해 걱정하기 앞서 어떤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추가되면서 처벌 수위가 가중되기 때문이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 무면허운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운전사고 후 도주(무면허뺑소니)까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도주치사상죄이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무면허뺑소니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여부가 검토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걸린 외국인 분들 중에서는 국내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소위 봐달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러한 사정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인 법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표현으로는 부족하고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사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노력이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입증해야 하죠.

이 밖에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처벌을 감경해주어야만 하는 이유를 납득시켜야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무면허뺑소니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한 사례

Q1. 무면허운전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가요?

A1.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강력한 양형 사유로 검토된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사실상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합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과도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2.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면허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Q3. 무면허운전 재범이라면 가중처벌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동종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은 이전 사건에서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 과정에서 더욱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무면허운전벌금 여부와 더불어 출국명령 가능성에 대한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 규정에서 출국명령 대상 기준을 벌금형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가중 요소가 추가될수록 출국명령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처벌 및 출국명령 문제에 대해 동시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무면허운전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를 함께 배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