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구매처벌 텔레그램 SNS 구매 혐의 경찰조사 주의사항은?

세줄요약

•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마약구매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나아가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마약구매 경찰조사 결과는 향후 검찰조사나 재판에서 적극 활용되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텔레그램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가 적발되었거나 마약구매처벌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가 적발되는 외국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사기만 했을뿐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을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관계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특히 외국인 마약구매처벌은 벌금이나 징역 등으로 그치지 않고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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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어떤 물질을 구매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 벌금형 선처 없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마약구매처벌이 확정되면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범심사 진행 목적 때문인데요.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통고처분부터 강제퇴거까지 다양한데, 마약구매 사건의 경우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 범죄가 심각하게 다뤄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약구매처벌로 선고되는 형이 강제퇴거 기준인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체류 자격을 유지해 주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마약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여 받게 되었다면 마약구매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고요. 마약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했다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죠.

그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진술 준비입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한 내용은 모두 기록되며 추후 검찰조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이죠.

불리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유리한 사정은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잘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 준비와 함께 증거 및 양형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술이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다만 증거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양형자료의 경우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사정 등에 맞춰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선별한 후 수집해야 합니다.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일부러 숨기는 것입니다.

마약구매 경찰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처의 여지는 더욱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되 문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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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마약구매 후 투약까지 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외국인 마약구매처벌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투약 사실까지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대한 유리하게 처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Q2. 마약구매를 위해 대금을 전달했지만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설령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금 지급 행위는 구매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마약구매내역을 삭제했는데 이를 들키지 않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3. 외국인 마약구매내역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하여 구속영장 발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구매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분들에게 특히 법률 문제는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영어와 중국어, 불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외국인마약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가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