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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매거진MAGAZINE

외국인 스웨디시마사지 불법? 성매매까지 있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7

세줄요약

대한민국에서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유보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 외국인이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불법취업 처벌수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강제퇴거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스웨디시마사지사로 취업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수사당국과 출입국·외국인청의 긴밀한 협조로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되는 외국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요. 마사지의 경우 비자 종류 관계 없이 취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취업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취업에서 그치지 않고 성매매 관련 행위까지 했다면 가중처벌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제퇴거와 함께 재입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CONTENTS

INDEX

외국인 스웨디시마사지 불법취업 처벌 수위는?

현재 대한민국은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알파벳 A부터 H까지의 코드를 가진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비자마다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E7(전문취업) 비자의 경우 법무부가 지정한 87개 전문·준전문·기술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의 경우 비자 종류와 관계 없이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없이 스웨디시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엄연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또한 스웨디시마사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에도 접촉될 수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란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행위에 대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가 인정될 때 성립하게 되는데요.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따라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스웨디시마사지 업소 중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곳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되는데요.

이미 앞서 살펴본 출입국관리법위반과 의료법위반에 더해 성매매처벌법위반까지 추가되면 당연하게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처벌 가능한 범위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스웨디시마사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출입국 사범심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각 절차마다 관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 3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사 절차 단계부터 최대한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웨디시마사지 업소 고용주나 사업주의 강요·협박·기망 등에 의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후 사건의 특성이나 사실관계, 개인 상황 등에 맞춰 양형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변호사 상담 또는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1. 마사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만약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2.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허가 없이 일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A3. 아닙니다.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처분이 나왔더라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추방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스웨디시마사지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일상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은 물론, 형사 절차와 출입국 사범심사 메커니즘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풍부한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