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 외국인 형사 대응 주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 차량을 위협하게 된다면 보복운전처벌벌금,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형사적 책임을 짊어지게 되죠.

게다가 내국인과 달리 F-4 F4비자(재외동포) F-5 F5비자(영주권) F-6 F6비자(결혼비자) 등

외국인분들께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소중한 체류 자격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으로 치부하여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철저한 방어 전략이 요구되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 위 위협 행위로 겪게 되는 보복운전처벌벌금과 비자를 지켜내기 위한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외국인분들께서는 신속히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의 정확한 의미와 예시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겨냥하여 고의로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주행 방식을 뜻합니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죠.

보복운전처벌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가다 갑자기 멈추거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차를 쫓아가서 길을 막고 차에서 내려 욕을 하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행동이죠.

상대방의 차량을 집요하게 따라가서 일부러 부딪히거나 추돌하여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몹시 위험한 조작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상황이 도로 위에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상대가 먼저 끼어들었고,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불빛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행동에 비해 더 큰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럴 때는 감정을 억누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적법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Q. 고의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신고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의 조작이 앞선 상황에 의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행 기록 녹화본을 통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나 차선 변경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다투어 보아야 하죠.

⬛특수협박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통 일반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가볍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자동차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로 취급하고 있죠.

따라서 커다란 쇳덩어리인 차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칠 듯한 행동을 보였다면 형법상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위협을 가하다가 실제로 물리적인 접촉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이 부서졌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요.

이때는 특수상해나 특수손괴 혐의까지 합쳐져서 이전에 잘못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되어버리죠.

▶ 특수범죄 처벌 수위

⬛외국인이 받는 추가적인 불이익

내국인은 형사 재판에서 일정한 금액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분들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범심사라는 또 다른 무거운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죠.

체류 자격 박탈 위험

가벼운 벌금만 받더라도 사안의 무게에 따라 현재 유지 중인 F4 F6 D2등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 추방 및 입국 금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공의 질서를 해친 자로 간주되어 본국으로 쫓겨나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죠.

연장 및 변경 제한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이후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자격으로 바꿀 때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범심사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보복운전, 반드시 필요한 대응 준비

앞서 살펴보았듯 도로 위에서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보복운전처벌벌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협적인 주행을 했다는 오해를 받거나 실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보복운전처벌벌금 형사 제재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 유지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대처의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의 첫 호출을 받았을 때 혼자서 무작정 출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사 전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셔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 수집

본인의 운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영상 기록 장치나 주변 폐쇄회로 화면을 빠르게 모아 당시의 전후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 원만한 합의 진행

만일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하죠.

➡ 유리한 정황 소명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급제동을 했거나 평소 법규를 성실히 지켜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해요.

➡ 사범심사 철저 대비

형사 재판 이후에 이어질 당국의 심사에 대비하여 국내에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타당한 사유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 맺음말

보복운전처벌벌금 사건마다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최선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갈피를 잡기 어려우시다면,

출입국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외국인사건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