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상운송 중국인 택시 적발 대응은? 외국인 무등록 흑차 콜뛰기 주의

[KOR] 불법유상운송(중국인흑차·무등록택시·콜뛰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무면허·무보험·사고 문제까지 함께 발생하면 형량과 손해배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운행 경위·수익 규모·반성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형량 감경과 체류자격 방어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ENG] Illegal transportation services such as unregistered taxis, “black cars,” and unauthorized ride-hailing operations may b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under Korean law. If unlicensed driving, uninsured driving, or accidents are involved, the level of punishment and financial liability can become even more serious.

For foreign nationals, these cases may also lead to immigration review, visa disadvantages, or possible deportation issues. It is important to prepare explanations regarding the reason for the operation, profit amount, and mitigating materials from the early investigation stage in order to seek a reduced sentence and protect residency status.

[CHI] 无证出租车、“黑车”、非法接单运营等非法有偿运输行为，在韩国可能构成违法并受到刑事处罚。如果同时涉及无证驾驶、无保险驾驶或发生交通事故，处罚及经济赔偿责任还会更加严重。

对于外国人来说，此类案件不仅会涉及刑事问题，还可能影响签证、居留资格，甚至进入出入境审查程序。因此，应从警方调查初期开始准备运营原因、获利金额、悔过材料等内容，以争取减轻处罚并尽量保护在韩居留资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본인의 자가용 또는 렌터카로 무등록택시, 중국인불법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보통 콜뛰기, 중국에서는 흑차(黑車)라는 단어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금전을 받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불법유상운송에 해당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

이는 국내 운송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외국인분들은 불법유상운송 행위로 처벌 받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출입국 조치까지 함께 내려져 체류 자격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분들의 무등록택시 형량 감경 대응/사범심사 방어/ 재입국문제 / 체류 연장 등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 모두 고려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불법택시를 운영했다면 어떤 책임이?

중국인불법택시 운행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차량으로 대가를 받고 사람을 태운 것만으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제면허만 보유한 상태에서, 또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불법유상운송 시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와 승객 모두 자동차 보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에,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사고라면 금전적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중국인흑차, 불법유상운송, 중국인불법택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택시가 아니라 화물 운송 영업을 했다면?

불법적으로 차를 운행하는 것에는 중국인불법택시, 무등록택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태우지 않았더라도, 짐을 옮겨주고 금액을 받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이 트럭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여 무허가로 운송했다면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삿짐, 택배, 배달형 운송 등 대가를 받고 짐을 옮겨준 경우 모두 포함될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인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운전자분들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형사절차 종료 후에 사범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고 받는 형량이 높아질수록 강제퇴거 명령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유상운송 행위로 적발 되셨다면, 즉시 출입국변호사와 함께 형량 감경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죠.

⬛ 형량 감경 받고 싶다면, 선처 요소는?

불법유상운송, 중국인불법택시 사건은 초기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출입국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 경제적 사정과 행위 경위 설명

중국인불법택시, 무등록택시는 생계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죠.

경제적 상황, 갑작스러운 수입 필요, 가족 부양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운행 횟수/수익 규모 명확히 정리

초기 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운행 횟수나 본인의 수익 규모가 사실보다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금액으로 기소되면 벌금과 출입국 단계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적발 즉시 정확하게 정리한 후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반성문, 교육 이수, 지인 탄원서 등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생겼다면 합의 여부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변제 계획, 일부 지급 등도 정상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응과 선처 요소는 개인의 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인불법택시/불법유상운송 행위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해보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출입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불법택시 사건을 일반적인 교통법 위반으로 생각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차 강조드리고 있지만, 외국인분들은 형사처벌이 끝난 뒤 다시 출입국 처분까지 대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범심사에서는 물론, 형량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오직 형량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 어떤 이유로 운행을 하게 되었는지

• 수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 사고는 있었는지

•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는지

• 본인의 생활 기반이 한국에 존재하는지

이처럼 여러 사정을 모두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 벌금 자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체류 필요성, 재범 위험 위험성 낮음 등 논리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출입국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함께 체류 사유 입증, 가족 관계, 경제적 기반, 반성 자료를 준비한다면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 마치며

간단하게 부수입을 얻으려고, 생계를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무허가택시, 중국인흑차를 운행하시게 되었을 텐데요. ​적발 되었다면 대응을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처음이라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하나의 진술이, 하나의 자료가 결과를 바꾸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운행 목적부터 반복적인지, 수익 규모는 어떠한지, 면허 여부 등 바로 출입국 변호사와 정리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고, 동주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고 싶은 분들은 문의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출입국변호사가 외국인분들의 체류 자격까지 고려하여 1:1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