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마약 추방, 결혼이민비자 외국인 배우자 마약 처벌 벌금 구제 방법

[KOR] F6비자 결혼이민자가 마약 처벌 받을 경우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마약검사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신속히 구제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때 F-6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범심사 대비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ENG] If an F-6 marriage immigrant visa holder is convicted of a drug-related offense, it may result in deportation and an entry ban. Therefore, if a drug test returns a positive result, it is important to promptly seek available legal remedies and response measures.

In addition, an F-6 visa extension may be denied due to a drug-related case. For this reason, it is advisable to prepare not only for the criminal proceedings but also for the immigration violation review process that may follow.

[CHI] 持有F-6结婚移民签证的外国人如果因涉毒受到处罚，可能会面临强制遣返及禁止入境等出入境处罚。因此，一旦药物检测结果呈阳性，应尽快寻求相应的法律救济和应对方案。

此外，涉毒案件还可能导致F-6签证延期申请被拒。因此，除了应对刑事程序外，最好同时做好出入境违法审查（出入境审查程序）的准备，以降低对居留资格造成的不利影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4월, 서울 대로변 한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마약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혐의를 받게 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본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명이 필요합니다.

간혹 아래와 같은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인 아내와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도 F6비자 마약 처벌을 받고 추방되는 것인가요?”

네, 부양 중인 가족이 있다는 점은 고려사항이긴 하나, 강제추방 가능성이 없다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검사를 받기 전후로 마약사건전문변호사와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실 경우 형사 절차에 대한 자문은 물론, 사범심사 대비 방향성까지 함께 확인 받아볼 수 있습니다.

⬛ Q. 마약검사 양성 나왔을 때 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소변 또는 모발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투약한 마약류나 횟수, 과거 동종전과 이력 등을 근거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통상적인 마약 투약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약만’ 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알선이나 매매/유통 혐의가 있다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면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F6비자를 비롯한 외국인은 300만원을 웃도는 벌금만 받아도 체류자격 박탈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데요.

법정형 자체가 높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사건 초반부터 대응하여 완화된 F6비자 마약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Q. 마약검사 양성이면 무조건 처벌받을까

마약 사건을 다룰 때 ‘고의성’ 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고의성이 부인된다면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도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어도 특정 상황에 놓여있었더라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이나 클럽 등과 같은 장소에서 지인들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 모발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억울하게 F6비자 마약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마약 투약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받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Q. 마약 투약 혐의,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은

F6비자 마약 처벌 내용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진행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이를 조율하고, 진술 방향성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첫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 및 재판, 사범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약사건전문변호사와 상담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 내용과 실제 투약한 마약류 및 횟수가 동일한지, 부풀려진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무거운 F6비자 마약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기반한 진술 내용은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혐의가 확실하거나 이미 자백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양형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F6비자 마약 처벌로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해야 F6비자 마약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가 최선일 수도, 혹은 마약벌금이 최선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마약사건전문변호사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각 상황에 적절한 구제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Q. F6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마약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가에 따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선적으로 F6비자 마약 처벌 수위를 낮춰 체류자격 유지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체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 즉, F6비자라면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양육 중인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해 체류가 필요한 이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 체류목적, 생활 기반 등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장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와 관련해 출입국전문변호사 및 행정사 조력을 받는다면 소명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치며

결론적으로 F6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약 처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화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체류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야 비로소 ‘선처를 받았다’ 고 할 수 있는데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면 마약사건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구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