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추행 변호사 지하철, 버스 엉덩이 다리 만졌다면 처벌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F3 F4 F5(영주권) F6 D2 E7 E9비자 등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다보면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평일 아침,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2호선 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서 열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앞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저 흔한 출근길의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그 당혹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겠죠.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이, 

어느덧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결국 지하철강제추행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외국인분들은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비자연장이 불가능해지거나 출국명령, 강제퇴거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상황도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닿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면 더 그렇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 판단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고의가 없었더라도 불리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입증해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된 접촉이 지하철강제추행이 되는 등 예상보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당황해서 한 말이 이후 결과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남은 진술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분들의 경우에는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기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음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 같아요

범행의 고의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됨

이처럼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사에서는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앞뒤가 맞는 설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져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외국인성추행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두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국인 성범죄, 체류 문제까지 영향 받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체류와 관련된 판단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절차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 사건 내용이 어떻게 보이는지 

•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놓고 판단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벌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체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는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라도 상황이 좋지 않게 보이면 이후 체류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외국인 성추행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절차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3가지

이 상황에서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하철강제추행 대응 방향

객관적인 자료 확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이동 경로 기록, 주변 진술 등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 정리

조사에서 남는 내용은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강조드렸는데요.

따라서 앞뒤가 맞는 설명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표현은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기반 정리

한국에서의 가족, 직장, 체류 이력 등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판단 단계에서 같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연결해서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응이 무엇일지 반드시 찾아야 하신다면

외국인 성추행 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맺음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범죄 문제로 이어지면 생각보다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의 경우에는 형사 문제와 체류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대응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지하철 성추행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걸 한 번 짚어보는 게 필요하죠.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외국인 사건까지 모두 해결해줄 수 있는 외국인 성추행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