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음주운전 처벌 및 강제퇴거, 형사/출입국 대응 필요한 이유

[KOR] 외국인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아, 벌금 3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비자연장 거절·강제퇴거 위험이 있습니다.

비자연장 또는 변경할 때 불리하므로, 적발 즉시 형사·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전문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ENG] Foreign nationals who are caugh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may be subject not only to criminal penalties but also to an immigration violation review conducted by the immigration authorities. In some cases, a fine of KRW 3 million or more may lead to visa extension denial or even deportation.

Because a DUI record can negatively affect future visa extension or change-of-status applications, it is important to seek professional assistance immediately and respond strategically to both the criminal and immigration procedures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case.

[CHI] 外国人因酒后驾驶（DUI）被查获后，除了面临刑事处罚外，还可能接受出入境管理部门的出入境违法审查。在某些情况下，即使仅被处以300万韩元以上的罚款，也可能面临签证延期被拒或强制遣返的风险。

由于酒驾记录会对今后的签证延期或签证变更申请产生不利影响，因此在被查获后，应尽快寻求专业帮助，从案件初期开始同时应对刑事程序和出入境程序，以最大限度降低风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 인천 / 수원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다수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영어 / 중국어 / 일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외국인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비자, 유학비자, 취업비자 등 각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갖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추가 비자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의도치 않게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 절차부터 출입국 절차까지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며, 음주운전 구제 방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외국인음주운전 처벌 기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국내법이 적용될 텐데요. 외국인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이라면 ‘사범심사’ 라는 추가 절차를 통해 비자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과 더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제재는 바로, 출입국 사범심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자체가 높은 편이므로,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체류자격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형량을 낮추지 못한다면 재외동포 등 안정적인 체류자격이라 할지라도 강제추방 결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효과적인 절차를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 향후 영주권 전환 시 영향

F5는 영주권에 해당하는 비자로 특히 재외동포분들께서 F4비자에서 F5비자로 전환하려는 니즈가 큽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될 경우, ‘품행단정’ 요건이 문제되어 체류자격 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품행단정 요건이란 쉽게 말해, 한국 체류 중 범죄 이력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는 만큼 법위반 내역을 보유한 재외동포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향후 영주권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시점부터 방어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형사 절차가 끝났다면 별도 소명 자료를 준비해 영주권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영주권 취득 여부가 아니라, 비자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비자연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 형사 및 출입국 절차 대응 방법

먼저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분들에게 법률 자문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적발 즉시 당소로 연락주실 경우 사건 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요소를 검토해,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자문 도와드리고 있죠.

▶️출입국사범심사 절차에서 연락주실 경우, 형사 절차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검토한 뒤 사범심사 대응을 준비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 내 체류기반,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한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형량 감경, 사건 경위 정리, 체류 필요성 입증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운전재범 외국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의뢰인께서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나, 숙취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어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초범과 다르게 음주운전재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해 드렸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고의성이 없는 숙취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교통사고 및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300만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현재 당소와 사범심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 마치며

가장 권장되는 것은 형사 절차부터 대응하는 것이지만, 출입국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범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상황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한다면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가 각 음주운전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