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 작성법, 처벌 감경 양형자료로 인정되려면?

세줄요약

• 외국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출국명령 문제가 동반되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 음주운전탄원서는 대표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작성법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처벌 감경을 위해 탄원서 작성을 알아보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 분들께서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처벌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건 내용과 밀접한 관계이 있어야 하며,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죠.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양형자료 중에서도 반성문 다음으로 많이 준비하는 탄원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 작성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확인 가능하오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음주운전 물피 및 인피사고 처벌 수위 및 합의금 액수 알아보기

음주운전탄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감경해달라는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로, 피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 때문인데요. 양형의 조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음주운전탄원서는 범행후의 정황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이라는 하나의 감경인자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물론 이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감경을 위해서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틀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인적사항

상단에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탄원인 성명 및 연락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과의 관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계의 깊이가 명확히 드러나야 탄원인 및 탄원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경위

음주운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자칫 두서가 없어 보일 수 있고요. 서류를 읽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정작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며 그 행위를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품 또는 행실

이번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단순히 “평소에 너무 착하고 성실하다” 등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증명 가능한 예시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후 태도 또는 환경 변화

음주운전은 재범 가능성이 낮을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장된 표현은 지향해야 합니다

간혹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술을 끊어낼 자신이 있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심정은 이해하지만 가급적 피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증명 가능한 수준에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변명하는 듯한 뉘앙스는 피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도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 실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 문제를 축소하거나 문제에 대해 변명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예시를 복붙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음주운전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시를 활용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음주운전탄원서를 검토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는 서류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베껴쓴 건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붙은 진정성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감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형 및 엄중경고로 마무리한 사례

Q1. 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를 업체에 맡기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A1. 간혹 외부 업체를 통해 음주운전탄원서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 또한 복붙 수준으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주셔야 합니다.

Q2. 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만으로도 처벌 감경 가능할까요?

A2. 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 외에도 사건 특성이나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탄원서만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처벌 감경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참고 바랍니다.

Q3. 음주운전 경찰조사 이후에 탄원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A3.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조사 결과가 추후 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제출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후 이어지는 사범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처벌 수위입니다.

무겁게 처벌될수록 사범심사 또한 엄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출국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결국 최대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출국명령 위기를 막아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 외에도 갖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