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 텔레그램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범심사 강제추방 막을 수 있을까?

세줄요약

• 텔레그램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을 완전하게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정부적 마약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마약유통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사범심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마약유통에 관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면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외국인 마약유통 사건에 연루된 분 또는 텔레그램 마약유통에 관여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9월부터 시작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수많은 범죄 조직과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태국 국적 남성 A 씨와 마약류 투약자 등 외국인 52명을 검거했고 그 가운데 9명이 구속되었죠.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면 엄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마약 유통과 관련되었다면 특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약 유통은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무겁기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외국인마약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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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등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죠.

마약 유통의 경우 구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전체에 관여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는 곧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물론 이러한 사정만으로 마약 유통 사건에 적발된 외국인이 반드시 실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다분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따라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한시라도 빨리 치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마약 유통 처벌 외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범심사입니다.

모든 외국인 마약 사범은 사범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출입국 관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마약 유통의 경우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법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물론이고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점에 있어 체류 자격을 유지해주어야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또한 100% 사범심사 강제추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체류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범심사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공익적 또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강제추방이 유예되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에서 그치지 않고 마약 유통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공익적 또는 인도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물론 마약 유통을 하게 된 경위, 실제 범죄에 관여한 정도, 범죄 수익금에 따라 여전히 사범심사 강제추방되지 않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붙잡기 위해서는 일반 외국인 마약 사범보다 고도의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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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 전달을 했다가 경찰조사받게 되었는데, 저 처벌되는 건가요?

A1. 경찰조사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면하려면 강력한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및 자료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되면 재입국 불가한가요?

A2. 외국인 사범심사에서 강제추방이 결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입국 금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재입국 금지 기간 후에는 국내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은 기록은 계속해서 남으며, 비자 거부 사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3. 외국인 마약유통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마약 유통의 경우 마약 범죄 조직 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빠른 신병 확보 및 조직 색출을 목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증거 인멸이나 은닉,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도 구속이 적극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대한민국. 하지만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유통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유통 사건에 휘말렸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외국인마약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