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합의금 산정 방법까지 소개

세줄요약

•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해 신속한 회복을 노력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나아가 합의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음주운전합의서 작성법과 합의금 산정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합의금 산정 방법을 찾고 계시는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술을 마신 후 “설마 큰 문제 생기겠어?”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라면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바로 처벌 수위와 강제퇴거 가능성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나온다는 건 곧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 교통사고라는 요소가 추가되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검토되고, 강제퇴거 가능성이 크게 상승할 수 있죠.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합의서 작성과 음주운전합의금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계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음주운전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교통범죄입니다.

크게 물적 피해인지 인적 피해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물적 피해가 동반되었다면(음주운전 물피사고라고도 부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점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참고 바라고요.

만약 인적 피해가 동반되었다면(음주운전 인피사고라고도 부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고 당시 주취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편인데요.

가볍게 취한 정도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단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동반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를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음주운전사고변호사가 가급적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편인데요. 실제로도 실형과 집행유예(또는 벌금형)을 가를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합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만으로 합의 여부를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음주운전합의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합의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추후 합의서 내용에 대한 피해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죠.

따라서 외국인 음주운전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아래 요소를 포함할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외국인 음주운전합의서 작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는데, 사실 그에 앞서 합의금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요.

우선 실무에서 음주운전합의금을 산정할 때 살펴보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밖에도 사건의 특성이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협상 능력에 따라 큰 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합의금 산정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외국인음주운전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유사 성공사례 음주운전합의서 및 합의금 문제 해결하여 비자 연장 성공한 외국인 사례

Q1. 합의는 했는데 합의서는 나중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A1. 외국인 음주운전합의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합의 내용이나 조건 등에 대해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2.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제3자를 통해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사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할 경우 2차 가해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Q3. 합의 대신 형사공탁을 해도 괜찮을까요?

A3.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형사공탁부터 진행할 경우 자칫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따라서 처음에는 합의부터 시도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많은 노력 끝에도 합의에 실패하게 되었을 때 형사공탁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문제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국외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 남아야만 하는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매우 복잡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외국인음주운전사고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받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