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온라인성매매 키스방알리미 단속 후 경찰조사 대응 전략은?

세줄요약

•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가 온라인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경찰 단속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경찰서 출석에 앞서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온라인성매매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키스방알리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매매를 했거나 시도하다가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8월 경찰은 6~7월 기간 동안 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강남에 위치한 약 800평 규모의 대형 유흥업소 적발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업소 규모가 컸던 것도 있지만, 텔레그램으로 이용해 유료 회원을 모집한 후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성매매 운영 방식과 달랐다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는 성판매자 정보, 예약, 결제, 이용 후기 등을 특정 유료 회원에게만 보내는 온라인성매매 서비스까지 등장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키스방알리미가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이용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경찰 또한 단속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간 적발될 수 있다는 의미죠.

적발 후 유죄가 인정되면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외국인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까?

외국인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니게 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실효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청법 제13조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외국인 온라인성매매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범죄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발견 시점이 늦을수록 당연히 대응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실관계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으며, 어떤 대화나 거래 등이 오고 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기초 과정이 탄탄하게 진행되어야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경찰조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외국인성매매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온라인성매매 경찰조사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으니, “억울합니다” 또는 “사정이 어려운 데 한 번만 봐주세요” 등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건을 더욱 엄중히 판단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논리적 구성과 충분한 객관적 증거 또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설득력을 갖출 수 있고요.

설득력을 확실하게 갖추어야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F4 외국인 성매매 초범 기소유예로 방어 가능했던 이유는?

Q1. 외국인 온라인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A1.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경중, 추가 혐의 여부, 예상 처벌 수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2. 경찰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A2. 정말 기억에 없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면 솔직히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추측성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정황이나 증거와 정면충돌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Q3. 예정된 경찰조사 출석일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일정을 미룰 수는 없을까요?

A3. 부득이하게 경찰조사 출석일을 변경해야 한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정 설명 후 새로운 날짜를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정을 늦출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간 벌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온라인성매매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았는데,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수록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범심사에서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강제퇴거 처분을 적극 검토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초기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성매매변호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