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래방도우미 적발 불법취업 단속 적발, 고용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세줄요약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노래방도우미 등 풍속업 취업이 불가하며, 단속에 적발되면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범심사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또는 외국인 노래방도우미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업주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고용을 고려하는 업주라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죠.

노래방도우미 등 풍속업의 경우 외국인 취업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도우미 고용주 또한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가벼운 벌금 수준으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죠.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강제퇴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취업 불법고용, 출입국관리법위반 처벌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6조에서는 노래방도우미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래방도우미 적발되어도 벌금 얼마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노래방 규모가 크거나 성매매 등 기타 범죄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피하기 위해 도망할 우려가 있고, 증거를 숨기거나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외국인 불법취업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외국인 노래방도우미 벌금을 걱정하기 앞서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고용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고용주 분들께서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걱정해야 할 사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행정처분입니다.

불법고용 기간, 고용 인원 수, 고의성, 규모 등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이 제한되죠.

이처럼 외국인 불법고용 사건으로 적용되는 법적 책임 범위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래방도우미 적발 후 불법취업 처벌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가서 사정 설명을 하면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아닌 팩트만을 가지고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사범심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진술 준비,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래방도우미 적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유사 성공사례 F4 불법취업 적발 사범심사 경고로 마무리한 사례

Q1. 협박을 당해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1. 강요나 협박 등으로 의지와는 관계 없이 일을 하는 상태에서 외국인 노래방도우미 적발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이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노래방도우미 적발 후 체포되었는데 곧바로 처벌받게 되나요?

A3. 체포는 어디까지나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하기 위한 강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체포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처벌 수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노래방도우미 적발 순간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골든타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으며, 계속해서 국내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막막하게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