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경찰서 출석 ‘이것’ 조심 안하면 처벌 가중될 수 있다?

세줄요약

• 외국인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후 평균 3~4일 이내로 경찰서 출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잘못 대응하면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제퇴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주취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큰 문제는 없겠지”, “설마 걸리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음주단속이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경찰에게 적발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냉정함을 되찾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경찰조사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주운전경찰서 출석 후 어떤 대응을 펼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은 물론 결과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검찰송치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외국인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사건 현장에서 간단한 신원 파악 후 귀가 조치를 내리며, 평균 3~4일 이내로 공식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락 방식은 유선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유선 또는 문자를 통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한 날짜에 맞춰 경찰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출석일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까지 미흡하면 소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도와는 관계 없이 실수를 하거나 경찰의 유도신문에 빠질 수 있으며,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경찰서 출석일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수 있는데,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대비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술을 마시게 된 순간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점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함이죠.

이 단계에서 흔들리면 경찰조사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신빙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준비하세요

사실관계 정리가 완료되었다면 경찰서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음주운전경찰서 출석 시 특유의 무겁고 경직된 현장 분위기에 압도되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횡설수설하게 될 수 있으며 본래 의도에서 벗어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죠.

경찰 입장에서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수집하세요

진술 준비와 함께 해야 할 것이 바로 양형자료 수집입니다. 아무리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음주운전 양형자료로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합의서 등이 있는데요.

사건과 연관성이 없는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선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경찰서 출석에서 흔히 하는 실수를 바탕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언어적 차이 때문에 경찰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외국인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때 실제로 질문받지 않은 내용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새로운 혐의 사실을 자진해서 밝히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은 반드시 피해주세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실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까지 들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처벌이 감경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거짓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소위 말하는 괘씸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세요

장시간 음주운전 경찰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술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실제 이해한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 진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진술서에 담겨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추후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유사 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능했던 사례

Q1. 음주운전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A1.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처벌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2. 술을 마신 후 단 1m 밖에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2. 음주운전은 운행 거리가 아닌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단 1m 밖에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적발 당시 0.03% 이상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감정이 드는 상황이라면 운행 거리를 제외하고 무혐의를 다퉈볼 만한 여지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진단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Q3.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벌금형 가능할까요?

A3.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면 벌금형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처벌 확정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 바랍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