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합의서外国人酒后驾驶和解协议书

조원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변호사,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 담당

성범죄 및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가

(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전) 대한민국 해군본부 국가대표 수호대원

(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9 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회

(현) 대한민국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인천광역시의회 법률·입법 자문관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률고문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 법률고문

(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세줄요약

•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 사실에 대해 신속한 회복을 노력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양형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나아가 합의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음주운전합의서 작성법과 합의금 산정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합의금 산정 방법까지 소개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이 글은 음주운전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합의금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저우 법률사무소입니다.

술을 마신 후 어떤 사람들은 "별일 없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운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해당 인물이 외국인인 경우, 주된 우려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처벌의 수위와 강제 추방 가능성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범죄이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조사될 수 있으며, 강제 추방의 위험 또한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고 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액수 결정에 있어 많은 당사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률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처벌은 얼마나 엄중한가요?

음주운전(DUI)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 및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인명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 피해 사고라고도 함), 한국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결정됩니다.

• 0.03%에서 0.08% 사이의 수치 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0.08% 이상 0.2%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1년에서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0.2% 이상: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은 양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 대한민국 교통사고특별처리법 또는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 정도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음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습니다 .

02 음주운전 관련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히 양형 감경 사유로 간주됩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손실이 보상되었고 피해자의 용서가 얻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할 때, 여건이 허락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뢰인에게 조언합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는 최종 형량(징역,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인정받으려면 음주운전 관련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관련 합의서에 표준화된 형식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작성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양 당사자가 도달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합의 내용이나 각자의 이익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 합의금액

• 결제 방법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특히 중요함)

• 저와 피해자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

• 진위 확인서 또는 해당인과 피해자가 직접 합의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03. 음주운전 사건의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데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전 글에서는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그 전에 많은 당사자들이 합의금액에 대해 더 궁금해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이 외국인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첫째,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한 합의금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부상 정도: 피해자의 부상 진단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합의금액이 높아집니다.

• 이전 범죄 기록: 만약 해당 개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 처벌 위험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합의금액은 일반적으로 높아집니다.

• 과실 비율: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즉,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정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합의금액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합의금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협상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 배상액 산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04 외국인 음주운전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합의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A1.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사후 합의서 체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향후 합의 내용이나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의 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강제로 연락을 계속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해 피해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2차적 피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측의 합의 도달이 더욱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형벌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3. 범죄 자백은 합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A3.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범죄 자백을 진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없다는 점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화해와 달리 범죄 자백이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형사 구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05. 음주 운전 사고는 의무적인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 처벌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제 추방 대상자로 고려된다고 해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충분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 추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