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필로폰 투약外国人吸食冰毒 메트암페타민甲基苯丙胺

김용빈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전) 사법연구소 소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춘천지방법원 전 수석판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역임)

부산고등법원 전 재판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전 수석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전) 대한민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사법연구소 교수 (형사재판 실무, 민사집행법, 손해배상 소송, 문화재보전 소송, 환경법 연구)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부 전 수석판사

인천지방법원 전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전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부 전 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부(청양군) 전 판사

세줄요약

• 필로폰투약은 1회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소변과 모발 검사뿐 아니라 휴대전화, 계좌내역, 공범 진술 등을 토대로 매수와 투약 경위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형사사건 이후 체류심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량과 출입국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필로폰투약 F4 F6 외국인 처벌 위기, 마약전문변호사가 드리는 조언은

F-4 및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메스암페타민 사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어떤 조언을 제공할까요?

안녕하세요, 통저우 법률사무소입니다.

현재 한국은 트위터, 다크웹,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서울, 강남, 제주도, 부산, 인천, 평택, 화성, 수원과 같은 지역에서 불법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스암페타민, 케타민(케타민 파우더), 엑스터시(MDMA), 마리화나와 같은 마약 관련 사건은 비교적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이, 마약 사건은 연관 수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되면, 그의 친구, 지인,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메스암페타민 사용과 같은 마약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거나 재판 시작 후 집행유예 또는 기타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추방 명령이나 강제 송환 조치에 직면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 재입국 자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법적 장애물을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통저우 법률사무소는 비자 문제로 한국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외국인 의뢰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및 재판 준비부터 이민 사법 심사, 행정 소송, 입국 제한 해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귀하께서 현재 상황을 차분히 평가하시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01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적발될 경우, 어떤 형사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까?

通常被称为“冰毒”“甲基苯丙胺”或“兴奋剂”的甲基苯丙胺，依据韩国《毒品类管理法》被列为精神药品。由于其具有强烈刺激中枢神经系统的特性，依赖性很高，并会对身体造成严重危害，因此在韩国，不仅禁止制造和流通，连持有行为也被全面禁止。

甲基苯丙胺最初曾在海外被用于提高军人的警觉性。此后，随着韩国国内滥用甲基苯丙胺的案例不断增加，相关行为逐渐受到严格管制。

对于此类毒品，即使仅实施过一次吸食行为，或者仅存在非法持有行为，一旦相关事实被认定，也可能面临较为严厉的刑事责任。

如吸食病毒的犯罪嫌疑被认定，根据韩国《毒品类管理法》第60条第1款第2项的规定，可处：

十年以下有期徒刑或者一亿韩元以下罚金。

即使是首次被查获的冰毒初犯，由于韩国对精神药品等毒品类物质实行严格管制，因此也很难轻易获得从轻处理。

因此，有必要从案件初期阶段开始积极应对，尽可能降低冰毒案件的处罚程度。

02 如同时涉及冰毒交易、流通、走私入境等其他犯罪嫌疑，将如何处罚？

不仅是单纯吸食或注射冰毒的行为，如果还发现存在向他人提供或出售冰毒的情形，尤其是在同时涉嫌从境外将冰毒走私入境的情况下， 可能适用《特定犯罪加重处罚等相关法律》，处罚程度也将相应提高。

即使被错误怀疑为供货人员或销售人员，或者因他人强迫、欺骗而担任运输人员，如果无法通过具有说服力的相关材料作出充分说明，也可能面临较重的冰毒案件处罚。

因此，从案件初期开始，就应当明确本人实施了哪些行为、是否存在被无辜牵连的情况，并制定相应的辩护策略，以避免受到过重的冰毒案件处罚。

03 初期毒品检测及各侦查阶段应如何应对？

在涉嫌吸食冰毒的情况下，侦查机关通常会采取任意同行或逮捕措施，并进行尿液及毛发检测。不仅如此，还可能迅速对手机记录及银行账户资金流水采取搜查、扣押措施。

此后，案件移送检察机关后，将经过补充侦查，由检察机关决定是否提起公诉并移送法院审判，或者作出暂缓起诉等处分。在此过程中，如被认定存在较大的逃跑或者毁灭证据之虞，检察机关可能申请羁押令，并在羁押状态下接受调查，因此需要特别注意。

为了妥善应对此类程序，最重要的是从第一次接受警方调查并进行陈述时，就做好充分准备。面对警方询问时，应当根据客观事实简明作答。对于记忆不确切的部分，与其勉强回忆并作出不确定的陈述，不如明确表示“不记得”或“不清楚”，这样才能尽可能保持前后陈述的一致性。

此外，建议准备能够体现本人真诚反省态度的亲笔悔过书、亲友提交的请愿书，以及参加戒毒、康复治疗项目的相关证明等，以证明再次犯罪的可能性较低。提交此类有利于量刑的材料，对于争取从轻处罚通常更为有利。

如果属于无辜卷入案件，需要争取无罪或证明无犯罪嫌疑的情形，则应当通过精密检测结果等材料，说明相关检测并未呈现明确的阳性反应。

或者，如果相关药物仅是出于治疗失眠、抑郁症等目的而购买，且本人并不知道自己的行为属于吸食冰毒，则需要从事实经过、购买目的等方面，有逻辑地证明本人不存在实施冰毒吸食行为的主观故意。

但是，如果独自准备上述应对措施，在接受调查和陈述的过程中很容易出现失误。尤其对于外国人而言，往往难以准确判断哪些陈述和材料对自己有利，哪些内容可能产生不利影响。

因此，如果希望在冰毒案件中争取从轻处理，建议从案件侦查初期开始，就根据具体事实和证据制定明确、系统的应对策略。

 04 为何需要外国人毒品案件专业律师的协助？

外国人涉及毒品案件时，需要同时应对刑事处罚与出入境管理问题，因此案件初期的应对尤为重要。

需要同时考虑量刑与在韩居留问题。

在冰毒吸食案件中，即使以争取罚金刑或缓刑为目标进行辩护，对于外国人而言，在刑事程序结束后，仍可能需要另行审查在韩居留延期、出境命令以及强制遣返等问题。因此，毒品案件专业律师不仅会协助准备争取减轻刑罚所需的相关材料，还会从出入境司法审查的角度，指导当事人一并准备能够证明其在韩国的居留基础、家庭关系及职业情况等相关材料。

避免在首次调查中作出对自己不利的陈述

毒品案件通常会结合尿液及毛发检测结果、手机内容、银行账户交易记录、共犯陈述等客观证据进行综合调查与判断。

在这一过程中，如果对记忆不清的内容进行猜测性回答，或对自身实际参与程度作出超出事实范围的承认，可能会给后续应对带来不利影响。

因此，我们会在接受调查前，协助当事人梳理实际吸食次数、购买经过以及与其他涉案人员之间的关系，并提前准备相应的陈述方向。

还需同时准备应对羁押风险及争取从轻处理的相关材料

是否采取羁押措施，通常会综合考虑是否存在逃跑或毁灭、隐匿证据等风险。 如果当事人在韩国拥有稳定住所、工作以及家庭关系，应提前准备能够证明这些情况的相关材料。

另外，如果案件事实及相关嫌疑基本成立，还应整理并准备治疗及康复计划、配合调查情况、社会基础等有助于争取从轻处理的材料，并将其同时运用于刑事程序及后续出入境应对之中。

05 外国人冰毒吸食案件常见问题 FAQ

Q1 如果是在朋友劝说下与其一起吸食冰毒，也会受到同样的处罚吗？

无论是谁先提出，只要本人实际实施了冰毒吸食行为，就可能需要对该吸食行为本身承担相应的法律责任。不过，当事人接触毒品的经过以及最终实施相关行为的具体过程，可能会成为说明其责任程度的重要材料，因此建议提前整理好当时的聊天记录以及与同行、在场人员之间的关系等情况。

Q2  购买了冰毒，但实际上并未吸食，也会有问题吗？

冰毒案件并非只有实际吸食行为才会受到处罚。韩国《毒品类管理法》同样将相关精神药物的购买、持有等行为列为处罚对象，因此，即使没有实际吸食，也仍需单独确认是否涉及购买及持有等嫌疑。

Q3 如果提供共犯相关信息，可以减轻刑罚吗？

实质性的侦查协助，可以作为量刑时予以考虑的因素之一。但是，绝不能编造与事实不符的内容，也不能随意指认尚未得到确认的人员。应当在本人实际知悉的范围内，作出准确、客观且与事实一致的陈述。

06 毒品案件的初期应对，可能直接影响量刑及在韩居留结果

同舟律师事务所不仅为外国人提供刑事案件方面的法律协助，还可就出入境司法审查、禁止再次入境、对强制遣返决定提出异议等事项提供相应的法律服务。

与其因独自承受不安和压力，而在接受调查时对调查人员的问题作出对自己不利的回答，不如在毒品案件专业律师的协助下制定正确的应对方案，妥善处理当前面临的法律风险。

我们会根据每位委托人的具体案件情况及在韩居留资格，提供一对一的针对性解决方案。

如需帮助，欢迎随时联系我们。

谢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