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접촉뺑소니,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특가법 처벌될 수 있다?

• 01비접촉 교통사고란 무엇인가요?
• 02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고요?
• 03외국인 비접촉뺑소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04외국인 비접촉뺑소니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05외국인 비접촉뺑소니,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비접촉 교통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운전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와는 상관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접촉 여부와는 관계 없이 교통사고가 성립하면서 법적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물리적 충돌 여부와 관계 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고 후 조치 의무에는 사상자를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 비접촉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면서 일반 뺑소니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비접촉뺑소니에 인적 피해가 포함된 경우 특가법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특가법 도주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특가법 도주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른 비접촉뺑소니 처벌수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비접촉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 대다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외국인교통사고변호사로서 그 심정은 너무나도 공감되지만, 수사기관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음 두 가지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과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접촉뺑소니는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성립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즉 비접촉 교통사고가 아닌 상황이라면 도주를 했더라도 뺑소니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나’에게 과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충돌 사실이 없다 보니 과실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랙박스, 주변 CCTV 등 영상 자료와 목격자 진술인데요. 이러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리한 증거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단서이자 강력한 처벌 감경 사유이기 때문이죠.

다만 외국인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비접촉뺑소니 처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필요 시 외국인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