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동주 매거진MAGAZINE
카톡상담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오시는 길
블로그세줄요약
마약투약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신병 확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긴급체포 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마약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거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외국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마약투약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분들께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 즉 처벌 수위입니다.
초범이라도 마약투약 처벌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약투약 긴급체포입니다.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마약투약 경찰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긴급체포 및 구속 방어와 함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CONTENTS
INDEX
외국인 마약투약, 어떤 경우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을까?
긴급체포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우선 체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범죄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하는데요.
마약투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이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처벌하는 징역형을 말합니다)에도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에 대해 긴급체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혐의가 의심되거나 관련자(또는 조직)가 존재하는 경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사 상황이나 외국인 마약사범 사정에 따라 긴급체포가 적극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투약 긴급체포,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마약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한 외국인을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죠.
그렇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조사라는 과정을 통해 구속 필요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요소는 사건의 특성이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위 내용에 대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경찰은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법원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투약구속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마약투약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외국인 마약투약구속을 피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마약투약 경찰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을 평가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떤 방해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당연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활한 수사 진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 및 증거를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마약투약 경찰조사가 종료된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토대로 다양한 질문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마약투약구속을 막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구속 위기에 대응하며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마약투약구속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1. 외국인 마약투약구속, 초범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A1. 외국인 마약투약구속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초범이라는 사실에 의존하여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외국인 마약투약구속에서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외국인 마약투약구속이 되었더라도 구속적부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석방 여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해야 석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3. 외국인 마약투약구속되면 실형에 처하게 되나요?
A3. 구속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유권 박탈로 인해 증거나 양형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면서 방어권 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 마약투약 사건은 단순히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마약(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투약 횟수, 마약 구매 경로, 동종(또는 유사) 전력 유무 등에 따라 긴급체포 및 구속 여부, 나아가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강제퇴거까지 검토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