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합성대마 제조 밀조 사범 판매 유통까지 했다면 구속 위기입니다

• 01외국인 합성대마 제조, 벌금형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 02외국인 합성대마 제조 사범, 구속될 수 있다?
• 03외국인 합성대마 제조 사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04외국인 합성대마 제조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05외국인 합성대마 제조, 강제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마나 대마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 사용은 마약류관리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캐나다, 독일, 우루과이, 멕시코 등 일부 대마 합법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라면 불법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합성대마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결과는 집행유예라고 보실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성대마를 직접 제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히 제조 행위에서 그쳤는지, 추가적인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합성대마를 제조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직접 자신에게 투약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등 유통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은 합성대마를 제조한 외국인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의식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숨기거나 사건과 관련된 공범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증거 인멸 외에도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재범 가능성, 주거 불안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텐데요. 이미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 합성대마 제조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법정형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 법이 허용하는 처벌 범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내려지는 처벌 형량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양형 사유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양형 사유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몇 개의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유리한 사정은 무엇인지 특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부이기도 하고, 모든 합성대마 제조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외국인마약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 합성대마 판매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들키지 않으면 문제 없을까요?

A1. 외국인 합성대마 제조 사건과 관련하여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빼돌렸더라도 들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