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처벌 외국인 성매매 스웨디시 알선 업주 고용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성매매처벌법 등이 문제되어 성매매벌금 또는 성매매기소유예가 나오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외국인 여성 고용 후 불법성매매 소개, 알선, 고용

• 성매매업소를 찾아가 성매수를 한 경우

• 입국 후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즉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당하거나 직접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수자처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매매업소 운영, 알선의 경우 내국인도 처벌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성매매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료될 시 그 끝은 강제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재판 단계에서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사범심사에서도 상당 수준의 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매매벌금, 성매매기소유예 사건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 겪게될 수 있는 사건

▲ 음주운전 ▲ 성범죄 ▲ 보이스피싱/사기 ▲ 마약 ▲ 폭행 등에 대해 상담 및 절차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이나 불허 대응 등 체류자격에 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니

성매매 오피스텔, 업소 등 사건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보다는 전화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성매수/알선, 오피스텔 업소 운영 형사처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성매매 사안은 사실 오피스텔 및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수를 한 사람이 

내국인일 수도 외국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성매매를 알선, 고용한 사람(내국인, 외국인), 성매수를 한 사람 그리고 성을 판 외국인여성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 폭행, 협박으로 성을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 고용관계로서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 성을 팔게한 경우

• 위계 위력을 이용해 성적 영상물을 촬영케한 경우

• 감금, 단체 위력을 보여 성매매 강요한 경우

•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

• 성매매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매매 하도록 소개, 알선한 사람

•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람

• 성매매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

• 성매매 소개 알선 후 대가를 받은 사람

성매매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 취업활동 가능한 비자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한 사람

• 취업활동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한 사람

내국인에게도 이러한 처벌은 굉장히 무거운 편이며 성매매벌금 역시 고액으로 나오는 때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면 곧바로 강제출국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범심사에 대한 대응까지 필요합니다.

⬛성매매기소유예(성매수 처벌) 성공사례

성매매는 장부가 털리거나 신고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고용,

알선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성을 산 사람,

성을 판 여성(외국인여성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적발된 사람을 시작으로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 A 씨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금전을 지급한 뒤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해당 업소가 성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장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은 그대로 성매수자처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성매매라 하더라도 성매매기소유예가 아니라 성매매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선임을 진행하셨는데요.

을 주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동주는 성매매벌금이 아닌 성매매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외국인여성)에 대한 처벌, 체류자격 문제

앞서 출입국관리법 관련하여 말씀드렸듯, 

외국인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어야하며 취직 역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출입국관리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 동시에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명령, 강제퇴거같은 처분이 나올 수 있어요.

관련 사례들을 확인하다 보면 관광비자로 입국하거나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 이로 인해 성매매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 한국에 계속 체류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한국에서 체류할 이유는 명확한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성매매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체류자격까지 위태로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성매매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하셔야 하고 

추후 이어질 사범심사에서도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추방 당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원치않는 성매매 강요,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라면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라는 조항을 두어 사람을 매매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을 팔게 되었다면 성매매벌금, 성매매기소유예 등을 받기 위해 즉 선처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치않는 성매매 강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외국인 신분이라면 처벌이 아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을 팔게 되면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부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성매매사건뿐 아니라 출입국 사건에 대해서도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맺음말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재판 대응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이라면 추후 이어지게 될 사범심사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