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명의도용 대여 경찰서, 외국인 처벌 수위 및 예상 벌금은?

[KOR] 명의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출입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체류자격 문제를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처벌 수위와 향후 비자·영주권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NG] Identity theft may constitute multiple criminal offenses, including vio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nd fraud. For foreign nationals, it may also lead to immigration consequences such as deportation or entry bans.

From the early stage of the investigation, it is important to systematically prepare explanations regarding the background of the offense, purpose of use, and recovery of damages in order to reduce criminal penalties and minimize the impact on visa extensions, permanent residency applications, and other immigration matters.

[CHI] 冒用他人身份信息可能同时涉及《个人信息保护法》《居民登记法》、私文书伪造罪及诈骗罪等多项犯罪。对于外国人而言，还可能进一步导致强制遣返、限制入境等出入境不利后果。

因此，应从调查初期开始，系统准备犯罪经过、使用目的、 피해赔偿及和解情况等内容，以争取减轻刑事处罚，并尽量降低对签证延期、永居申请等居留资格问题的影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소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을 다수 구제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은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불어 상담이 가능하오니 명의도용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께서는 늦지 않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취업 및 무면허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며, 법무부가 배달업에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을 집중단속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벌금 등 형사처벌과 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본 사안에 대해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보길 바라겠습니다.

⬛ 외국인 명의도용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체류자격을 취득했다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했다면 명의도용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등이 적용되므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기죄 (형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이때 피의자가 외국인 신분이라면 출입국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명의도용처벌에 이어 출국 조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명의도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F4비자 소지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취업활동 권한 없는 외노자(외국인노동자)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F4비자는 단순노무 및 배달업종에 취업할 수 없고, 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인노동자 역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적법한 권한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배달 플랫폼에 가입하고,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배달 라이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외국인은 명의도용처벌로 인한 범칙금, 강제추방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벌금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비자연장, 영주권 신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과도한 명의도용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반부터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향후 체류자격 변경 시 문제될 수 있나요?

신분 도용으로 배달 라이더 활동을 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명의도용처벌 대상으로, 각 체류자격별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F4비자 소지자라면?

영주권, 귀화 신청 시 품행단정 요건 위반으로 거절 가능성 존재

⬛ 외국인노동자/유학생이라면?

구직비자, 취업비자 변경 시 불법취업, 형사처벌 이력으로 거절 가능성 존재

특히 영주권/귀화는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명의도용 이력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체류자격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변수를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 명의 도용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엄중한 명의도용처벌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강제퇴거, 출국명령,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 명의도용 사실 인정 및 반성 태도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과거 범죄이력 없는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

감경요소 및 증빙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형사절차와 함께 출입국 사범심사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출입국전문변호사 또는 행정사 도움을 통해 한국에서 체류를 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치며

당장 생계를 위해,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의도용처벌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따른 사범심사,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명의도용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거나 출입국 절차에서 문제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체류자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출입국전문변호사, 행정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 및 출입국 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귀화, 타 유형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동주 변호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이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