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위초청 허위문서 작성으로 비자 신청했다가 적발, 어떻게 처벌될까

세줄요약

• 외국인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장뿐만 아니라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했다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허위문서 작성까지 했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허위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및 입국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허위초청을 통해 국내에 외국인을 입국시켰다가 적발되어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21일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중고자동차 바이어로 꾸며 허위초청한 4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중 일부에게는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추징금 처분까지 부과되었죠.

외국인 허위초청은 출입국 관리 체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위 사례처럼 무겁게 판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는 허위초청을 한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허위초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사범심사로 이어지면서 강제퇴거 및 입국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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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한국초청이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초청장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초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초청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비자 종류입니다.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외국인 한국초청이 이루어져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간혹 특정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된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초청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허위초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외국인 허위초청을 하다가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허위초청 과정에서 허위문서까지 작성하게 되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자 발급 거부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또는 사적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수정하기도 하는데, 만약 허위초청과 연계된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범법행위에 대해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의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참고로 공문서위조 또는 사문서위조로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그 결과 기본 형량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 선처 없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허위초청을 한 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고의 수준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외국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금전적 거래가 오고 간 사실이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하나씩 살펴봐야 하죠.

허위초청으로 국내에 입국하게 된 외국인의 경우 범행 사실 자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위를 요청한 적이 없거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추후 이루어지는 사범심사에서 강제퇴거 및 입국제한 조치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죠.

이처럼 허위초청에서 어떤 역할이었으며 책임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특성과 개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외국인허위초청변호사와 출입국행정사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성공사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초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 조력 성공

Q1.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처벌될 수 있을까?

A1. 허위초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는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허위초청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자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허위초청으로 강제퇴거된 후 재입국 가능할까요?

A2. 강제퇴거 처분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5년의 재입국 금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재입국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입국 제한 기간을 단축해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3.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요?

A3. 수사기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이 해당 사실을 알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면 처벌 감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추가 혐의점이 발견될 위험이 있어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외국인 허위초청.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영영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최근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적발되기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