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 투자 리딩방 현금수거책 운반책 알바 적발 선제적 대응팁

세줄요약

• 특정인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기만 해도 고액의 알바비를 보장해준다는 말만 믿었다가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 현금수거책 또는 운반책으로 적발되는 외국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담당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무겁게 처벌될 수록 강제퇴거 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 글은 주식 투자 리딩방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운반책 알바를 하게 되었다가 적발된 외국인 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투자금의 60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억 600만 원을 가로챈 A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무려 4명은 동북아시아권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했죠.

최근 금융·투자기관을 사칭하여 투자 심리를 자극한 후 돈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수거한 돈을 다른 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외국인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운반책으로 활동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선고된 형량에 따라 강제출국 명령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의심되는 알바는 반드시 피해주셔야 하고요.

관련 문제에 연루되고 말았다면 신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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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뺏는 행위를 사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현금수거책 또는 현금운반책은 사기 범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직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사기죄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감경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고액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담당한 역할이나 범죄에 가담한 정도, 범행 반복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따라 추가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인정될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위반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가볍게만 생각했던 주식 투자 리딩방 현금수거책·운반책 알바. 그 대가는 무겁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리딩방 현금수거책 또는 운반책으로 적발되었더라도 무혐의 또는 무죄로 풀려난다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며 추가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란 쉽게 말해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하게 둘지 결정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설마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운반책 알바만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국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체류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선고 형량이 무거울수록 범죄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신분으로 관련 문제에 연루되고 말았다면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강제퇴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형량을 언급했습니다. 즉, 형량을 낮출수록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해야만 하는 사유를 최대한 소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범죄 내용이나 죄책이 너무나도 무겁다면 강제퇴거를 방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국내에 두는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해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유사 성공사례 F4 재외동포 외국인 현금수거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Q1. 현금 수거 후 해외송금까지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A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Q2.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A2.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증명해야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경 가능할까요?

A3.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식하기 전에 자진신고를 했다면 처벌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고 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경찰 측에서 관련 문제로 출석을 요청했다는 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하여 압박 수사가 진행되거나 유도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만 억울하게 또는 과도하게 처벌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